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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법 제337조 불공정 무역 조사 사례 연구 (Section 337 Investigations of the U.S. Tariff Act: An Analysis of Practical Applications and Judicial Interpre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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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5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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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법 제337조 불공정 무역 조사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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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무역상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무역상무연구 / 104권 / 75 ~ 97페이지
    · 저자명 : 김진규, 이윤

    초록

    최근 미국의 통상 정책은 교역상대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응하여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공정무역을 명분으로 무역 제재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이 침해된 상품이 미국으로 수입된 경우, 지식재산권자는 미국 관세법 제337조를 근거로 USITC에 조사를 신청하여, 수입 배제 명령 또는 중지 명령 등의 무역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는 법원을 통한 소송절차에 비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무역 제재 효과가 높다는 점에서 지식 재산 분쟁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관세법 제337조를 대상으로 주요 분쟁 사례 분석을 통해 제도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evolving U.S. trade policy landscape, which has seen a shift from prioritizing free trade to a more assertive stance emphasizing fairness. While the definition of "fair trade" remains inherently subjective, it has been used to justify unilateral trade actions against practices deemed unfair. The study focuses on Section 337 of the Tariff Act of 1930, a provision that empowers intellectual property (IP) rights holders to seek swift remedies against infringing imports. Compared to traditional litigation, Section 337 offers advantages in terms of speed and the potential for robust enforcement measures.This study analyzes the requirements for obtaining import exclusion orders and cease and desist orders under Section 337. Through a comprehensive review of relevant literature and case law from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USITC) and the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CAFC), the paper identifies key considerations for companies seeking to enforce IP rights at the U.S. border. This study examines Section 337 and analyzes USITC case law to illuminate its practical application in the context of ris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 infringement. It offers practical guidance for Korean companies facing either IPR infringement or Section 337 investigations initiated by U.S. or foreign rights holders. Ultimately, this research aims to mitigate trade and legal risks for Korean companies entering the U.S. market by providing practical guidance and suggesting strategies to navigate the legal landscap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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