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불확실성 시대의 새로운 소득보장 (New Income Security in the Era of Uncertainty after the COVID-19)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노동연구 / 26권 / 3호 / 63 ~ 118페이지
· 저자명 : 안효상, 서정희

초록

이 글은 코로나19 위기 및 그 이후에 대한 전망 속에서 필요한 새로운 소득 보장 체제가 무엇인지를 탐색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의료 위기 및 이로 인한 경제 위기는 현 경제 체제의 전반적인 축소와 단절을 가져왔고 이는 대다수의 소득 감소와 단절을 가져왔다. 이는 노동시장에서의 위험의 일반화와 이중화로 파악할 수 있다. 거의 모든 산업 부문에서 경제적 어려움과 실업이 증가했다. 또한 청년, 여성, 비정규, 비공식 노동자, 저학력, 저소득 노동자, 빈곤층 등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각국 정부는 전례 없는 재정 확대 및 전례 없는 소득 보장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실업급여와 실업부조의 관대화, 고용유지 지원 제도의 확대, 직접적인 현금 이전 등이 그것이다. 이런 조치들은 짧은 시간 내에 과거로 돌아갈 것이라는 예상 속에서 취해진 것이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성격, 코로나19의 구조적 원인 등은 팬데믹이 주기적으로 빈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따라서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며, 이때 소득 보장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원리에 따라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개별적으로 주어지는 기본소득은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에 모두에게 소득의 바닥을 제공하며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줄 수 있다. 또한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들이 좀 더 자율적이고 생태적인 활동을 지향하게 함으로써 팬데믹을 낳은 생태적 위기를 넘어설 수 있게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explores what new income security systems are needed during the COVID-19 crisis and its projection. The health care crisis caused by Corona 19 and the resulting economic crisis led to the overall contraction and disruption of the current economic system, which led to the reduction and disruption of incomes for the most people across the world. This can be seen as the generalization and dualization of risks in the labor market. Economic difficulties and unemployment have increased in almost all sectors of industry. In addition, young people, women, irregular and informal workers, low- educated, low-income workers, and the poor are facing greater challenges. Accordingly, governments are implementing unprecedented fiscal expansion and unprecedented income security policies. These include the generosity of unemployment benefits and unemployment assistance, the expansion of the job retention scheme, and direct cash transfer. These measures were taken in anticipation of going back to the past in a short time. However, the character of the novel coronavirus and the structural cause of Corona 19 show that pandemics can occur periodically and more frequently. Therefore, a new system is needed, and at this time, income security should be constructed according to a new principle. Basic income, which is given to everyone unconditionally and individually, can provide income floor for all and some degree of stability in this age of uncertainty. In addition, basic income will enable everyone to overcome the ecological crisis because it empower them to seek more autonomous and ecological activit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