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세계경제불균형, 그리고 달러 헤게모니 (Neoliberalism, Global Imbalances, and Dollar Hegemon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 15호 / 45 ~ 76페이지
· 저자명 : 김정주

초록

본 연구는 1971년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 이후 자신의 실물적, 가치적 기초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불태환 지폐로서 달러시대의 도래, 세계경제불균형의 누적, 그리고 미국 내 신자유주의의 등장이 시기적으로 일치할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보이고 있다. 즉, 1980년대 이후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불가능할 정도로 누적되는 등 미국경제의 대외적 불균형이 심화되어왔는데, 미국 내 신자유주의 정책의 추구는 이러한 대외적 불균형을 정책적으로 정당화해주었다. 따라서 미국경제는 스스로 이러한 대외적 불균형을 조정할 메커니즘이나 정책적 수단을 가지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모든 문제를 내적으로 연결시켜주는 핵심에는 국제통화질서 내에서 다른 국가의 통화가 미국 달러화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달러 헤게모니가 자리 잡고 있으며, 또한 불태환 지폐인 달러가 다른 국가의 통화들에 비해 패권적 지위를 유지, 강화해올 수 있었던 것은 세계 자본시장 및 금융시장에서 미국이 갖는 패권적 지위에 기인한 것이었다. 결국 최근의 세계경제 위기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해 정당화되어오던 지속불가능한 미국식 성장모형의 붕괴에서 비롯된 위기라 할 수 있으며, 경제위기에 따른 금융패권의 약화는 불가피하게 미국이 갖는 달러 헤게모니의 약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shows that the advent of the times of the dollar as fiat money since the breakdown of Bretton Woods system in 1971, the accumulation of global imbalances, and the appearance of neoliberalism in the United States not only overlapped in time but also are closely connected mutually. With the unsustainable accumulation of current account deficits, the external imbalances of the US economy have deepened since 1980s, but the pursuit of neoliberal policies in the US has justified these external imbalances. So it can be said that the US economy had no means of policy and no mechanism that could adjust the external imbalances. At the core where these problems can be connected each other, there is the dollar hegemony that the currencies of other countries cannot but be subordinated to the dollar in the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The dollar as only fiat money has also maintained and strengthened its hegemonic position to the currencies of other countries, since the US obtained its hegemonic power in the global capital and financial market. At last, it can be said that the recent crisis of the world economy is caused by the breakdown of the unsustainable growth model of the US which has been justified by the neoliberal policies, so that the weakness of hegemonic power of the US in the financial market according to the economic crisis will inevitably result in the weakness of its dollar hegemon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