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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프랑스의 의원의 불체포특권에 관한 연구 (A Stuty on the Immunity from Arrest of a Member of Parliament in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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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5 최종저작일 2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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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프랑스의 의원의 불체포특권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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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외법논집 / 39권 / 1호 / 125 ~ 136페이지
    · 저자명 : 변해철

    초록

    의원의 불체포특권은 1603년 영국의 의회특권법에서 명문화된 이후 각국의 헌법에 수용된 이래로의원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의회민주주의가 어느정도 정착된 국가의 경우, 최근에는 이러한 특권을 축소 문제가 제기되어 오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1995년 헌법개정을 통하여 불체포특권을 내용적으로 축소하여 소추에 관한 특권을제외하고 체포에 관한 특권에 한하도록 하였고 동시에 절차적으로도 불체포특권의 박탈을 용이하게 한바 있다. 그런데, 1995년 헌법개정으로 불체포특권의 적용범위는 축소되었지만 의회 회기의 연장, 소속의회 의장단의 동의 대상의 확대 등으로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의원에 대한 사법적 보호를 강화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의원의 불체포특권이 남용되고 있다는 비판 속에 이를 축소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인데, 프랑스 사례를 참고로 하여 전체적 헌법체계에 합치되는 실효성있는 개선이 요구된다. 다만, 의원의 불체포특권의 확대나 제한은 헌법사항으로 헌법 개정을 통해서만가능하다고 본다.

    영어초록

    It was by the Privilege of parliament Act in 1603 that immunity from arrest was given to English Membersof Parliament against the King who used abusively arrest them. In France, It has been admitted to legislatorssince the Constitution of 1791 after French Revolution.
    Being not criminally responsible for their speeches, votes and other actions as Members of Parliament,legislators are, however, responsible for their actions as normal citizens. There are, however, strong limitationsas to their prosecution. Before the French Constitutional revision in 1995, the arrest immunity was not onlyapplied to the arrest, but also to the prosecution. This immunity raised many questions. French people wantedto reduce the parliamentarian privilege concerned by amending their Constitution. Actually, according to thearticle 26 paragraph 2 of the French Constitution of 1958, no Member of Parliament shall be arrested for aserious crime or other major offence, nor shall he be subjected to any other custodial or semi-custodialmeasure, without the authorization of the Bureau of the House of which he is a member. Such authorizationshall not be required in the case of a serious crime or other major offence committed flagrante delicto or whena conviction has become final.
    The parliamentarian privilege being admitted only as immunity from arrest, it was considered to be inpractice enlarged. At first, permission of the Bureau of the House for removing the privilege is not onlyneeded for arrest but also for any other custodial or semi-custodial measure. Secondly, the ordinary session isextended from 6 months to 9 by constitutional amendment. (Article 28 paragraph 1)Sometimes, to be a member of Parliament, especially Senator who is elected by an electoral college inFrance, it could be considered as a way to prevent a politician from being prosecuted for various allegedcrimes of corruption and misuse of public funds. That’s why immunity from arrest is still at issu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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