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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지역 회복에 관한 공법적 과제와 전망 (Legal Tasks and Prospects for Enhancing Resilience in Forest Fire-damaged Areas under Public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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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5 최종저작일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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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지역 회복에 관한 공법적 과제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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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학연구 / 24권 / 4호 / 23 ~ 45페이지
    · 저자명 : 여은태

    초록

    오늘날 우리나라는 빈번한 대형 산불로 발생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산불은 재난의 한 형태로 인정되어 국가적 차원에서 재난관리의 일환으로 관리되고 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있고 산불재난은 사회재난으로 인정되고 있다. 재난관리는 예방-대비-대응-복구의 4단계로 구성이 되는데, 산불재난은 다른 여타의 재난과 달리 피해지역에 대한 회복력(Resilience)의 관점에서 보다 심도 있게 연구되어야만 한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장기적 관점에서 산림정책과 함께 지역주민의 삶의 터전에 대한 문제로서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국제사회와 재난관리 분야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는 회복력에 대한 개념은 ‘재난 이전보다 더 안전한 공동체’를 조성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재난의 회복을 재난의 복구와 큰 차이점을 두지 않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다행히도 최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을 통해 ‘일상으로의 회복’이라는 용어가 법률에 명시되었으며 또 한편으로는 2019년 발생한 강원 동해안 산불 이후 추진되고 있는 ‘마을공동체 복원사업’ 등은 관련 법제의 개선과 행정계획의 관점에서 재난 이후 지역사회의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산불재난 관련 법제에서 재난 복구에 대한 주요 내용을 검토하며 재난 회복력의 관점에서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고 아울러 국제사회와 국외의 재난관련 기관에서 밝히고 있는 재난 회복력의 개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공법학 분야에서 논의될 수 있는 재난 회복력의 법제 개선의 필요성과 그 방향성을 모색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oday, Korea is experiencing frequent large-scale forest fires that are causing significant damage. Forest fires are recognized as a form of disaster and are managed at the national level as part of disaster management.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in Korea distinguishes disasters into natural disasters and social disasters, with forest fires being recognized as social disasters. Disaster management consists of four phases: prevention, preparedness, response, and recovery. Forest fire disasters, unlike other disasters, need to be studied more deeply from the perspective of resilience in the damaged areas. This is because, above all, long-term solutions need to be sought as a problem related to forest policies and the foundation of the lives of local residents.
    The concept of resilience, which is being discussed among international society and disaster management experts, focuses on creating a ‘safer community than before the disaster.’ However, in Korea, there is still a tendency to consider disaster recovery and disaster resilience as similar concepts. Nevertheless, the recently amended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introduces the term ‘resilience’ into the legal framework. Additionally, initiatives such as the ‘Village community restoration project,’ which has been pursued since the 2019 Gangwon East Coast Forest fire, are expected to lay the foundation for a ‘Build back better’ approach to post-disaster community resilience from both a legal and administrative perspective.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key aspects of disaster recovery in Korea's forest fire-related legislation, identify the shortcomings from the perspective of disaster resilience, and derive the concept of disaster resilience that is being illuminat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foreign disaster-related agencies. Through this, it seeks to contribute to 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legal improvements in the field of public law that can be discussed in the future.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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