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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당사자참가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배제 (Intervention als selbständige Partei und Ausnahme des Verbots der reformatio in pe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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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5 최종저작일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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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당사자참가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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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민사판례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민사판례연구 / 34호 / 791 ~ 824페이지
    · 저자명 : 오정후

    초록

    대상판결과 원심판결은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원고-피고 사이의 청구에 대한 판결에 대하여 참가인이, 참가인-피고 사이의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소하였다고 보았는데, 보조참가인이 아닌 한 다른 사람들 사이의 소송법률관계에 대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의 판결에 항소하여 참가인의 청구의 기각을 구하였다고 본 것과 참가인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의 판결에 부대항소하였는데 부대항소취지에 원고의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본 것은 옳지 아니하다.
    그리고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하나의 판결로 모든 청구에 대하여 모순 없이 재판하여야 한다고 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항상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 대상판결의 사안에서는 항소법원의 판단에 따를 때 판결의 모순이 없으므로 ‘판결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내세워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배제할 수 없다.
    판결의 합일확정을 위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배제하여야 하는 경우로는 상소를 인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청구에 대한 판결을 취소하여야 하는 때가 있다. 이 때에는 상소하지 아니한 당사자에게 하급심판결보다 유리한 판결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상소인이 상소로써 추구하는 바를 이루기 위하여 상소하지 아니한 당사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상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까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배제하고 상소하지 아니한 당사자에게 하급심판결보다 유리한 판결을 하여 주는 것은 옳지 아니하다. 앞의 경우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배제하는 것이 상소인이 상소로써 신청한 재판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 필요하므로 처분권주의의 범위 안에서 불이익변경금지라는, 처분권주의의 한 부분만을 배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뒤의 경우는 상소를 인용하는 재판이 오히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배제로 이어지므로 이것은 처분권주의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다.

    영어초록

    Der koreanische Oberste Gerichtshof liess in einem Urteil zu, dass der selbständige Intervenient als selbständige Partei das Urteil über den Anspruch des Klägers gegen den Beklagten anfocht, der Kläger wiederum das Urteil über den Anspruch des Intervenienten gegen den Beklagten. Aber dem ist nicht zuzustimmen. Nur der Nebenintervenient kann und darf Prozesshandlungen im Prozess zwischen den anderen vornehmen. Der Kläger darf weder die Abweisung der Klage des selbständigen Intervenienten beantragen, noch gegen das Urteil über sie Rechtsmittel einlegen, der Intervenient darf keine Prozesshandlungen für oder gegen die Klage des Klägers vornehmen.
    Da das Gericht über die Ansprüche des Klägers und des selbständigen Intervenienten eine einheitliche Entscheidung zu treffen hat, ist das Verbot der reformatio in peius ggf. nicht anzuwenden. Doch das bedeutet nicht, dass das Verbot bei der Intervention als selbständige Partei immer auszuschliessen wäre. Wenn die Urteilstenoren über verschiedene Ansprüche nicht einander widersprechen, findet das Verbot wie im zweiseitigen Prozess Anwendung.
    Das Verbot der reformatio in peius wird ausgeschlossen: wenn das Urteil über den Anspruch zwischen den anderen muss ausgehoben werden, um das Rechtsmittel der einen Partei zuzugeben. In solchen Fällen darf das Gericht das Urteil im Vorteil der Partei, die kein Rechtsmittel einlegte, abändern. Aber das ist nötig, um den Antrag des Rechtsmittelklägers zuzustatten. In anderen Fällen, wo die Abänderung des Urteils nicht im Vorteil des Rechtsmittelklägers - gar in seinem Nachteil - stattfindet, muss die reformatio in peius gelt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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