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포용의 소득 불균형 완화 효과에 대한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Reducing Effect of Income Inequality by Financial Inclus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명지대학교(서울캠퍼스) 금융지식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금융지식연구 / 13권 / 1호 / 209 ~ 231페이지
· 저자명 : 김종희

초록

본 논문은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금융포용의 효과를 전통적인 재정적 방법과 비교하고 있다. 즉 조세를 이용하여 누진성을 통한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는 재정적인 방법과 금융소외 계층에 대한 금융의 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소득 불균형을 완화시키는 금융적인 방법 등 이 두 가지 방법들이 소득 불균형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추정해 보는 것이다.
본 논문의 추정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의 누진성과 금융포용은 모두 소득 불균형을 완화시키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그 정도는 금융포용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 둘째, 재정적 수단인 조세의 누진성은 소득 하위계층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에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셋째, 금융포용은 소득 하위계층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은 소득 하위계층, 즉 1분위로 갈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 또한 총액한도대출과 같은 중앙은행의 정책도 하위 소득계층의 소득 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초록

This paper compares the effect of financial inclusion to the traditional fiscal tool as the instrument for reducing income inequality. That is, it estimates what effect do a fiscal tool by tax progressivity and a financial tool by improving accessibility to the finance from financially excluded customers have impact on the income inequality The empirical findings of this paper are following: Firstly, both of tax progressivity and financial inclusion play an important role of reducing income inequality, but the such a trend show in financial more strongly. Secondly, fiscal tool, tax progressivity does not important role to increase the income of the relative low income classes. And third, financial inclusion plays an important role to increase the income of the classes and it plays the more positive role to the first class whose income is very low. In addition, the loan limit of central bank also plays an positive role to reduce the income inequali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