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중국의 부동산 개발, 사회불안정, 신형도시화 (Real Estate Development, Social Instability, and New Urbanization Policy in Contemporary Chin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치학회보 / 48권 / 4호 / 27 ~ 48페이지
· 저자명 : 백우열

초록

개혁개방기 사회불안정에 대한 중국공산당정권의 우려는 지방 기층 사회에서 발생하는 군체성사건, 즉 비제도적인 대중사회운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이러한 대중들의 격렬한 저항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불완전한 자본주의 시장경제화를 통해 형성된 기득권층, 즉 당정간부와 신흥자본가의 후견인-수혜자 연합의 일반 시민들에 대한 약탈적 이익침해이다. 이러한 이익침해 중 하나는 부동산 개발을 둘러싼 불법토지수용, 강제 주택철거, 보상금 미지급 및 이주 문제, 이와 관련된 각종 부패와 공권력남용 등에서 발생하며 이는 중국의 사회불안정성을 강화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두 변수—부동산 개발, 사회불안정—의 인과 관계의 구체적인 논리와 동학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1) 현대 중국의 부동산 개발의 정치경제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학관계의 이론틀을 통해서 분석하고; (2) 이러한 정치경제적인 결과가 국가-사회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지방정부와 부동산 개발상의 ʻ후견인-수혜자ʼ관계의 결탁의 이론틀로 분석하며; (3) 이로 인해서발생하는 농민과 도시민의 토지 및 부동산 권리와 이익의 침해에 대응한 군체성사건을 ʻ정당한저항ʼ의 이론틀로 분석한다. 또한 이와 긴밀히 연관된 신경제정책인 ʻ신형도시화ʼ가 이 문제에 향후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기초적인 분석을 시도한다.

영어초록

The Chinese Communist Party regime has concerned a rising number of incidentsof social unrest, which is a type of mass social movement, and its engendered socialinstability. The primary cases of such a mass resistance is the severely infringed massinterests by a vested interest of political elites in the party-state system and emergingeconomic elites, who form a patron-client relation in an incomplete process ofmarketization. One of the most serious harm has been done via illegal and predatoryland/real estate development, which has caused numerous incidents of social unrestsand accordingly deteriorated social stability significantly. This paper aims at analyzingthese two variables-real estate development and social stability-'s causal relation andits related structures and dynamics. It uses (1) a theory of central-local governmentrelations for the political economy of real estate development in China; (2) a theoryof patron-client relation for those political economic consequences' impact on astate-society rel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real estate developers; and (3) atheory of rightful resistance for the engendered incidents of social unrests byvictimized peasants and other commoners by the patron-client collusion. In addition, apreliminary analysis on some potential consequences of the 'new urbanization' policyin a view of the aforementioned relation between real estate development and socialinstabili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