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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불공정거래 피해 투자자의 사적 구제 수단에 대한 제 고찰 - 불공정거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A Few Considerations on Remedies for Harmed Investors of Unfair Securities Trading - Focusing on the Revitalization of a Lawsuit for Damages against Unfair Securities Tr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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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5 최종저작일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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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불공정거래 피해 투자자의 사적 구제 수단에 대한 제 고찰 - 불공정거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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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은행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은행법연구 / 15권 / 1호 / 77 ~ 100페이지
    · 저자명 : 최자유

    초록

    증권 불공정거래는 주식시장의 공정성ㆍ건전성을 훼손하여 자본시장을 교란하고, 동시에 특정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다. 증권 불공정거래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제재하기 위해 모든 유형의 불공정거래에 과징금 확대나 자진 신고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리니언시 제도 도입 등 여러 방향의 제도 개선이 논의되고 있으나, 자본시장의 신뢰 훼손에 대한 제재와 관련된 것이고 피해 투자자의 구제는 도외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증권 불공정거래 제재 체계를 검토하고 피해 투자자의 사적 구제 수단을 제언한다.
    미국의 피해 투자자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securities class action)을 제기할 수 있고 이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하여 상대방이 요구한 증거를 개시하도록 하는 디스커버리 제도와 결합하여 실효적으로 작동한다. 이를 토대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법원의 1심 판결에서 불공정거래 혐의가 인정되면 피해 투자자를 식별하여 자료를 제공하고 소송을 지원하는 ‘불공정거래 피해 투자자 소송지원’ 방안을 제언한다. 형사처벌 대상인 불공정거래의 피해 투자자에 대한 배상을 양형 인자로 두는 방법도 제시한다.
    피해 투자자 구제는 증권 불공정거래 대응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 피해 투자자의 사적 구제 수단을 제언하는 것이 본 연구의 의의이다.

    영어초록

    Unfair securities trading disturbs the capital market by damaging the fairness and soundness of the stock market. Unfair securities trading could undermine the trust in the capital market, and at the same time, it could harm some investors. Investors’ harm is being relatively neglected. Recently, improvement of the system in various directions is being discussed for efficient and prompt sanctions, such as the expansion of penalty surcharges for all types of unfair securities trading or the introduction of the leniency system that provides incentives for voluntary reporting. This study outlines the sanctions system against unfair securities trading and examines private remedies for harmed investors. Private remedy means the methods by which the harmed investor recovers the damage caused by unfair securities trading through a lawsuit for damages.
    In the United States, harmed investors can file a private securities class action, which works effectively with the discovery. In order to discover the substantive truth during the litigation process, the evidence requested by the other party should be disclosed. This study would analyze the discovery system that can even result in a loss in the lawsuit and propose the Korean-style discovery.
    This study considers the ‘system of support for a lawsuit against unfair securities trading for the harmed investor’, which supports investors by identifying the harmed investor and providing data when a court finds guilty of unfair securities trading in the first instance judgment. This study also suggests compensating the harmed investor as a sentencing factor.
    Relieving harmed investors from unfair securities trading should be essential to countering unfair securities trading.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private remedy for the harmed investo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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