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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기획, 민주주의 배당 (Democracy Dividends Designed to Alleviate Political Inequality)

3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5 최종저작일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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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기획, 민주주의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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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평화연구 / 29권 / 1호 / 141 ~ 178페이지
    · 저자명 : 최광은

    초록

    이 연구는 오늘날의 정치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기획으로 민주주의 배당(Democracy Dividends)을 제안한다. 이는 투표권을 지닌 모든 시민에게 균등한 정치자금을 배분하고, 시민은 이를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자율적으로 기부하는 제도이다. 기본소득이 모든 시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기획인 것처럼 민주주의 배당은 모든 시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정치자금의 균등한 분배로 확장함으로써 정치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기획이다. 이 연구는 정치적 불평등에 관한 논의로 출발하여 아직 한국에 제대로 소개된 바 없는 정치자금 바우처 논의와 세계 최초로 이 바우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 시애틀(Seattle)시의 사례를 다룬다. 아울러 한국의 정치자금 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행 정치자금 규모 추정을 기초로 민주주의 배당액의 크기를 예측해 본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proposes Democracy Dividends designed for alleviating today’s political inequality. The Dividends distribute equal political funds to all voters and allows them to contribute their funds freely to political parties or candidates. As a Basic Income proposal aims to ease economic inequality by guaranteeing basic economic rights for all citizens, the Dividends aim to lessen political inequality by expanding basic political rights for all citizens beyond the one-person, one-vote rule to include the equal distribution of political funds. This research starts from the discussion on political inequality and then deals with political finance reform proposals with voucher programs, which have never been introduced in Korea. Moreover, this article introduces Seattle’s Democracy Voucher Program, which has become the first really existing political voucher scheme in the world. In addition, the issues of political finance in Korea are explored, and the amount of the Democracy Dividend per person per year is calculated by estimating the total amount of political funds in Kore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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