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항쟁과 현 단계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 (Candle Uprising and the Task of Korean Democrac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 15호 / 179 ~ 207페이지
· 저자명 : 정대화

초록

촛불항쟁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전면적인 문제제기라는 점에서, 또한 특정 정책사안을 계기로 시작되어 짧은 시간에 전국적인 시위로 확산된 국민적 저항이라는 점에서 국내외의 주목을 받았으며 앞으로 한국정치와 한국의 민주주의의 진로에 큰 영향을 끼칠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글은 이명박 정부 등장 직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계기로 시작된 촛불항쟁의 배경과 성격을 분석하고 그것이 현 단계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 시사하는 바를 분석하면서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촛불항쟁의 배경은 민주주의의 위기이며 그 지향점은 새로운 민주주의라 할 수 있다. 민주주의를 대중의 지배로 정의할 때 6월민주항쟁 이후의 민주화 과정은 민주주의의 위기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명박 정부의 등장으로 위기는 질적으로 심화되었다. 이 국면에서 촛불항쟁이 민주주의에 대한 방어이자 새로운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로 등장했다는 점에서 긍정성과 성과를 갖지만 스스로 이 과제를 실현할 수 없다는 한계를 동시에 안고 있다. 촛불항쟁이 지향하는 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다양성의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과제는 촛불항쟁 이후 시민사회의 확장과 제도정치의 활성화에 의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어초록

Candle uprising in 2008 spring of Korea has several distinctive features, which is a total denial against new Lee regime elected by overwhelming majority in 2007 presidential election, and is a national resistance expanded as national wide scale in a short time. So it is estimated a important event that will have influence on the future of Korean politics and democrac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se the background and character of Candle uprising stirred by American beef, and to try to find the implications and tasks for Korean Democracy. In this respect, its background is the crisis of democracy, therefore it aims at new democracy. If we define democracy as mass rule, our democratization since 1987 June uprising can be estimated as a series of the course of the crisis of democracy, moreover it was made worse suddenly after Lee regime. At that point, Candle uprising started as a safeguard against the crisis of democracy and a advocacy for new democracy. Though this point will be accepted as a positive outcome, Candle uprising contains the decisive limit not to realise the tasks by itself. So we expect democracy of Candle uprising such as direct democracy, participatory democracy, democracy of diversity and others will be realised only by civil expansion and political activ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