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의 기본권 - 불평등과 ‘윤리적 영토권’ - (The Rights of Immigrants - Inequality and ‘Ethical Territoriality’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헌법학연구 / 22권 / 3호 / 223 ~ 251페이지
· 저자명 : 김지혜

초록

헌법재판소는 최근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건들에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면서도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한다는 것이 곧바로 우리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보장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외국인에 대한 기본권 심사에서 입법재량을 폭넓게 인정했다. 기본권 주체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심사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동일한 국가 행위의 위헌성이 그 제한을 받는 사람의 국적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로서, 현행 법리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구조적으로 승인하고 외국인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헌법적 통제를 사실상 포기하는 효과가 있다.
이 글에서는 외국인의 기본권에 관한 현행 헌법재판소 법리의 문제를 지적하며, 영토 내에서 공동체의 성원으로서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 이주민의 기본권을 국민과 동등하게 인정하고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가 영토 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때 그 권한에 종속된 사람들의 기본권을 인정하고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윤리적 영토권(ethical territoriality)’에 대해 논하며, 이주민에 대해 단지 형식적인 법적 지위인 국적을 이유로 평등한 기본권 보장을 부정하는 것이 계층화된 불평등 사회구조를 창출하는 등 부정의하고 민주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함을 지적한다. 이에, 헌법재판소가 외국인의 기본권을 범인류적 보편성에 기초해 인정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영토 내의 보편성’ 원칙에 따라 이주민의 기본권을 국민과 동일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어초록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decided in recent cases concerning migrant workers that, although foreign nationals may enjoy some fundamental rights, it does not mean that their rights would be protected in the same manner as the rights of nationals. Accordingly, the Court adopted a distinctive review standard which allows a broader legislative discretion in matters concerning non-nationals, than in those concerning nationals, as the complainants. This ruling effectively endorses discriminatory treatment against non-nationals and de facto abandons constitutional control over the restrictions upon them.
This article criticizes the Court's ruling and proposes that the rights of immigrants be recognized and protected simply for the reason of their being within the territory as a member of the community. The idea of ‘ethical territoriality’ by Linda Bosniak is discussed to draw an attention to the state's obligation to protect the rights of people who are subjected to the authority of the state. This article points out that the denial of equal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merely because of nationality is unjust and incompatible with democratic principles, and thus argues that the Court's ruling should be repealed so to provide equal protection to everyone in the state regardless of nationali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