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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결정: 흠결된 논증, 불완전한 효과 (A Study on the Constitutional Discordance Adjudication on Abortion: Defective Argument, Incomplete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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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5 최종저작일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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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결정: 흠결된 논증, 불완전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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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인문사회질학회
    · 수록지 정보 : 융합인문학 / 8권 / 1호 / 97 ~ 121페이지
    · 저자명 : 조한상, 이주희

    초록

    본 논문은 지난 2019년 4월 선고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주목한다. 이 결정은 한편으로는 낙태 합법화 논쟁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른 한편으로는 생명, 논증, 정치라는 다양한 철학적・인문학적 논쟁 지점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우선 오늘날 생명권 연성화가 불가역적 현상이 되고 있음에도, 헌법재판소는 이에 관한 엄밀한 논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사이의 기본권 충돌 논리를 벗어나려 하면서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적 실무에서도 많은 혼란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는 넓은 의미의 정치의 사법화 현상으로서 재고가 필요한 지점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looks at the April 2019 abortion case. On the one hand, the case will mark a milestone in the debate on legalizing abortion. On the other hand, it is linked to various philosophical and humanistic issues of life, arguments, and politics. Despite the fact that the softening of the right to life is becoming an irreversible phenomenon today,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not been able to make a strict case. In addi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tried to deviate from the logic regarding conflicting basic rights, between the right of fetuses to life and women's right to self-determination. But the Constitutional Court failed to completely deviate from this logic, creating a contradiction. In addi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frequently ruled against the Constitution on sensitive issues. This situation is creating a lot of confusion in reality as well. This is a broad sense of "judicialization of politics" and a point that needs to be review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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