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불합리한 토지경계 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ethod to Resolve Unreasonable Land Boundary)

1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5 최종저작일 2018.12
10P 미리보기
불합리한 토지경계 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적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지적학회지 / 34권 / 3호 / 121 ~ 130페이지
    · 저자명 : 김진, 임형택, 임송

    초록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필지정리와 관련된 법들은 대체로 사업지구지정방식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좁은 면적의 소규모필지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저자들은 소규모 토지분할의 문제점에 착안하여 경계조정이라고 하는 보다 간편한 방식을 통해 국민들의 불합리한 토지경계를 조정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서 저자들은 소면적 토지분할과 관련한 현행법들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1point 입법, 토지소유자 당사자 간 합의와 신청에 의한 조정, 분할합병방식이 아닌 경계조정방식, 한시법 적용의 4가지 원칙에 따라 토지경계조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Currently, the laws related to parcel arrangements implemented in Korea are based on the method of designation of business districts. Therefore, it is limited to apply to small parcels with small area.
    In this study, we addressed the problem of small scale land divide and suggested a way to adjust the irrational land boundaries through a simpler method called boundary adjustment.. For this purpose, we proposed to enact a special law which specifies the land boundary adjustment and rearrangement shall take place given that the interested parties to find mutual agreement according to the 4 fundamentals such as one point legislation, readjustment according to the consensus and application of land owners, boundary readjustment method intended of division and merger method and application of law with expiration dat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국지적학회지”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02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04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