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소득분배율과 가구소득 불평등 관계 (Labor Income Share and Income Inequality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노동연구 / 22권 / 2호 / 79 ~ 106페이지
· 저자명 : 이병희

초록

소득 불평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층간 분배뿐만 아니라 생산요소간 분배를 함께고려하여야 한다. 노동소득분배율과 가구소득 불평등 간 관계에 대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환위기 이후 국민소득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몫이 크게감소하였지만, 가구조사에서는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 추세가 나타나지 않는다. 재산소득 포착률이 낮은 가구조사의 한계와 가계로 환류되지 않는 기업저축 증가가 함께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둘째, 노동소득분배율 하락, 기업저축의 증가, 상위 10% 소득점유율의 증가가 동시에 나타났다. 2000년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에 비해 기업저축 비율이 더 크게 늘어났으며, 기업저축 증가에 비해 상위계층의 소득점유율이 더 크게 증가하였다. 셋째, 가구조사를 이용한 다양한 요인분해 결과는 노동소득분배율 증가가 소득 불평등의 개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소득 불평등을 억제하기 위해 생산요소간 일차적인 분배를 함께 개선해야 함을 시사한다.

영어초록

The labor share of national income has been falling in Korea since the 1997 financial crisis. However household surveys do not show this trend due to both the limitation of surveys and increse in the companies’ retained earnings. This paper finds that Korea has been experiencing the increase in both companies’ retained earnings and share of top incomes. Moreover, the empirical result using couner-factual similation method reveals the positive relation between labor income share and income inequality. They implies that the factor shares needs to be improved to curb inequali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