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의 지역 발전 계획과 불균형 발전 현황 (Regional Development Plan and the Non-Balanced Development in Thailand)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남아학회
· 수록지 정보 : 동남아시아연구 / 29권 / 3호 / 215 ~ 247페이지
· 저자명 : 한유석

초록

태국은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2013년, 방콕을 포함한 중부 지역의 경제 규모가 국가 전체 경제 규모의 60%를 상회할 정도로 타 지역 과큰격차를보인다. 반면에북부와동북부, 남부일부지역은여전히저개 발.저소득의 늪에 빠져 있다. 이러한 차이는 지역적 특색, 인종.민족, 계급, 역사적 배경이라는 변수에 의해 결정되는데, 각각의 변수는 뫼비우스의 띠처 럼 상호 연관되어 불균형 발전을 초래하였다.
태국의 지역 발전은 ‘태국 경제와 사회 개발 위원회’(NESDB, The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Board)의 주도 하에 ‘국가 경제와 사회 개발 계획’(NESDP,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Plan)이라는 이름 으로 5개년 단위로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다. 계획이 처음 수립된 1960년대에 는 농업과 산업, 광업 등의 계획 위주로 편성되었으나, 1970년대 이후 상업과 서비스 영역의 발전계획이 추가되었다. 1980년대에는 중앙 분권 계획이 최초 로 도입되었으며, 1990년대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었다. 1990년 대 말 이래로 태국 정부는 지역 불균형 발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타개하 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사회간접 자본 시설 확충을 포함한 지역 발전 계획 및 지역 경제 부흥을 위한 경제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를 수행하는 대표적인 기관은 NESDB와 ‘태국 공공사업 및 도 시&농촌 계획청’(DPT, Department of Public Works and Town & Country Planning)이다. 두 기관은 국가 전체의 차원(NESDB& DPT)과 지역적 차원(DPT)에서의 협업을 통해 두 차원의 발전이 상보적 발전으로 귀결되도록 노력 하고 있다. 2000년 이후에는 메콩강 유역 국가들과 연계한 경제회랑 발전 계획 이 본격화되었으며, 국경 지역에 경제특구 발전 계획이 수립되었다. 가장 최근 계획인 12번째 계획(2017-2021)에는 동부경제회랑 개발과 Thailand 4.0 사업 이 주요 계획으로 책정되었는데, 이는 중부 중심의 발전에서 탈피해 지역 발전 을 도모하려던 태국의 청사진이 다시 중부 중심으로 회귀했음을 의미한다.

영어초록

Thailand has been experiencing an extremely uneven regional development. As of 2013, the central region in which Bangkok is located, dominates 60% of the national economy while the northern, northeastern, and southern regions suffer from underdevelopment. The drastic gap among regions is influenced by local socio-historical backgrounds such as racial/ethnic and class configurations. These intricately interrelated local variables have been a cause of the non-balanced development.
The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Board (NESDB) has been responsible for dealing with this matter and have implemented 5-year based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Plans (NESDP). In its initial period in the 1960s, the program focused on developing agricultural and mining industries and in the 1970s, it was expanded to financial and service industries. A decentralization policy was first adopted in the 1980s and strategies to promote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was devised. Since the late 1990s, the Thai government has made extensive efforts to balance out the regional gaps through establishing a local government system and securing social infrastructure. The NESDB and the Department of Public works and Town & Country Planning (DPT) were the two organizations in charge of carrying out the program and they have been collaborating on a national and regional level to bring about a complementary development. Since 2000, Economic Corridors, which links countries along the Mekong river, as well as Special Economic Zones on the borders have been established. A more recent plan, the 12th plan (2017-2021) includes the Eastern Economic Corridor and Thailand 4.0, which moves its focus back to the central region, away from its original goal to promote a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