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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재난 대응 체계의 작동성 강화에 관한 연구 -「산림보호법」상 산불대응 규정의 개선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Operational Enhancement of the Forest Fire Response System -Focusing on Forest Fire Response System Based on Forest Protec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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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5 최종저작일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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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재난 대응 체계의 작동성 강화에 관한 연구 -「산림보호법」상 산불대응 규정의 개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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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문사회 21
    · 수록지 정보 : 인문사회 21 / 11권 / 5호 / 2587 ~ 2600페이지
    · 저자명 : 문현철

    초록

    감염병 재난인 ‘코로나19’가 대전파 중인 상황에서 고성, 울주, 안동, 미국, 호주에서의 초대형 산불재난이 발생하여 숲과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본 연구의 목표는 산불재난 대응 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대안을 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의 방법은 산불재난 대응의 근거인 산림보호법상의 산불대응의 작동성에 대한 법규정들과 관련 선행 연구를 문헌적으로 검토하였다. 연구의 내용은 산불의 대응에 대한 산림청 중앙산불조사위원 경험을 토대로 대형 산불발생의 원인과 대응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로서 산불대응 시스템의 작동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산림보호법상의 산림병충해분야, 산사태 분야는 관련 분야로 이관하고, 산불 대응 분야는 개별 입법하여, 가칭 “산불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야 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산림보호법의 개정에 지침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어초록

    Large forest fires in Goseong, Ulju, Andong, the U.S., and Australia have caused great damage to forests and residents at a time when the infectious disease disaster “Corona 19” is spreading widely.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diagnose problems in the forest fire disaster prevention and response system and to remove the improvement measures. The methods of research were reviewed for the regulations on forest fire prevention and response under the Forest Protection Act, which were the basis for forest fire disaster response, and related prior research results. Based on the experience of the Central Forest Fire Investigation Committee of the Korea Forest Service on the prevention and response of forest fires, the research contents analyzed the causes of forest fires and problems in the response system. As a result of the research, it was suggested that in order to improve the operability of the forest fire prevention and response system, the forest disease and landslide sectors under the Forest Protection Act should be transferred to the relevant fields, and the forest fire response areas should be legislated individually to enact the tentatively called “Act on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Fire.” The study is expected to serve as a guideline for future revisions of the forest protection law.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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