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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소비구조 불평등 기여도 분석 (An Analysis of the Elderly's Contributions to Inequity in Consumption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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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5 최종저작일 2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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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소비구조 불평등 기여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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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장기요양학회
    · 수록지 정보 : 장기요양연구 / 10권 / 1호 / 115 ~ 142페이지
    · 저자명 : 신규철, 박민주

    초록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대한민국은 노인의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는 이전보다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노인의 경제적 불평등은 주로 ‘소득’을 주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나 이번 연구에서는 노인의 삶의 질에 더욱더 영향을 미치고 있는 소비불평등에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의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소비를 구성하고 있는 소비영역별 지니계수와 10분위 분배율로 노인의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불평등 기여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전체소비의 지니계수는 2007년 0.302, 2018년 0.291로 점진적으로 불평등이 줄어들고 있었다. 또한 소득탄력성이 낮은 필수재인 식료품비, 주거광열비, 피복신발비 등은 불평등도가 낮았으며 비 필수재인 교통통신비, 보건의료비, 가구가사용품비, 교양오락비 등은 불평등도가 높았다.
    노인의 기초생활유지를 위한 소비영역(의․식․주)은 불평등을 완화하고 있는 영역에 있다. 이는 지금까지 공적부조 등을 통한 노인복지정책의 효과라 할 수 있다. 2014년 이후 기초연금제도의 개편과 점진적인 개선을 통해 노인은 욕구에 맞는 소비를 가능케 하였다. 이제는 상대적으로 불평등 기여도가 높은 교통통신 및 여가문화에 관한 소비영역까지 다양한 지원을 통해 소비에 있어서 불평등을 완화하여 삶의 질을 제고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In South Korea, where the old population is rising at an alarming rate, the issue of economic disparity and polarization of the elderly is becoming more severe than it has ever been, as the country prepares to become a super-aged society. When prior research examined the economic inequality of the elderly, the primary emphasis was on 'income,' but this study focused on consumption inequality, which has a greater impact on the elderly's quality of life.
    This study utilizes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from 2007 to 2018 to assess the change in the contribution of inequality to the total consumption of the elderly by consumption categories, using the Gini coefficient and Deciles Distribution Ratio as measures of change in inequality contribution. The analysis verified that the Gini coefficient of total consumption has been declining steadily from 0.302 in 2007 to 0.291 in 2018. Also discovered was that inequality was minimal in the necessities with low-income elasticity: food expenditures, light and heat costs, and clothes expenditures, among other things. Non-necessities, such as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expenditures, health-care expenses, the cost of home products, and the spending on culture and entertainment, on the other hand, were characterized by significant inequality.
    Now, governmental initiatives are required to reduce consumption disparity and enhance the quality of life for the elderly via a variety of support measures, including transportation, communication, leisure, and culture, all of which contribute to the elderly's relative inequali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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