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의 불완전한 이해와 모순성 (Incomplete Understanding of Populism and Its Contradic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제도∙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제도와 경제 / 7권 / 2호 / 149 ~ 177페이지
· 저자명 : 이성규

초록

지난 20여년 동안 많은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포퓰리스트 운동들이 활발히 전개되어 왔으며 그로 인해 주류 정치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왔다. 그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포퓰리스트 운동들은 종종 일시적인‘병리증후’의 하나로만 인식되고 있다.
포퓰리즘은 매우 모호한 개념으로 학자들 간에도 개념적으로 통일된 정의가 없는 실정이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포퓰리즘은‘기존의 권력구조와 사회의 지배적인 사고나 가치에 대항하여 민중들에게 호소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불완전한 개념 정의이다. 포퓰리즘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릴 수 있다. 즉,“민주주의 사회에서 대중(민중)의 이익을 보호해야할 지도자들이 오히려 대중들을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서‘대중 속으로’라기보다는 대중 밖으로 소외화(疏外化)시키거나, 대중(大衆)을 소중화(小衆化)시키고, 대중들의 삶을 빈곤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포퓰리즘은‘말(정치적 구호 또는 수사)로는 대중(민중 또는 서민)들을 위한다(‘인기영합’)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대중들에게 피해를 주는 민주주의의 병리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포퓰리즘은 반쪽만 있고, 나머지 반쪽은 없는 개념과 같다. 왜냐하면 말로는 대중(서민)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과는 대중(서민)들에게 오히려 피해만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남미 국가에서의 포퓰리즘이 우리에게 주는 역사적 교훈은 매 번, 매 지도자들마다 그리고 매 경우마다 다른 모습을 띠워 왔지만, 공통적으로‘경제적 파탄과 붕괴’를 초래하였다는 점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the incomplete understanding of populism and its contradiction deeply rooted in a Korean political society. At present, Korea is apparently the kaleidoscope of populism: welfare populism, free populism, half-tuition-fee populism, good or bad populism, right-wing or left-wing populism, anti-corporation populism, etc.
Literally, populism is well defined by M. Canovan(1999) as “an appeal to the people against both the established structure of power and the dominant ideas and values”, and it is often referred to as pathological symptoms in a democratic society. Here the people implies the poor, or little or common or ordinary people. Populist politicians and leaders use the rhetoric of aggressively defending the interests of the common man against the privileged elite. However, any populist policies end up hurting rather than help the poor. In reality, the populism tends to eventually lead to economic crisis and collapse which affect negatively the people initially intended to favor. This is a big irony. Furthermore it is proved by the historical evidence, particularly the one in Latin America. There has been no evidence that populist policies were helpful to the ordinary people. Thus, there are great concerns that irresponsible populist policies are not in the best interest of the poor or ordinary majori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