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FR의 불공정조항 규정에 관한 고찰 (Ein Stueie über die Regelung über missbräuchliche Klauseln in DCFR)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외법논집 / 36권 / 3호 / 19 ~ 43페이지
· 저자명 : 성준호

초록

국가간의 서로 다른 제도적ㆍ법적 차이와 이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은 하나의 시장이 된 유럽연합(EU)에 있어서 커다란 장애물이었다. 이에 법학자들은 유럽에서 민사법을 통일함으로써, 규범의 다원화로 인한 법적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이를 통해 EU의 역내시장에서의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한 민사법적인 통일연구가 현실화되어, 유럽私法에 관한 ‘공통참조기준초안’(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 이하 DCFR)의 제정에 이르게 되었다. 본 논문은 DCFR의 소비자계약법, 특히 제2편 제9장 제4절의 불공정약관(Unfair terms)에 관한 부분에 주목 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공정조항(unfair terms)에 관한 DCFR II. - 9:401은 제2권 제9장 제4절 이하에 따라 강행규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계약당사자는 임의로 본 규정의 효력을 변경하거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조항을 작성하는 자는 당해 조항에 대한 명확성(Transparency)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 DCFR의 불공정조항에서는 불공정의 의미를 사업자와 소비자, 비사업자인 당사자 그리고 사업자간의 계약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계약에서 불공정의 의미와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고 있다. 또한 그 심사범위와 관련하여서는 심사대상을 직접 규정하기보다는, 제정법조항이나 국제조약에 근거하는 조항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소극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으며, 계약의 주된 내용이나 가격을 규정하는 조항은 성질상 본 규정의 적용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그리고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계약관계에서 사업자가 제공한 조항이 본 절의 목적에 비추어 불공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그레이리스트’(Grey list)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에 따라 불공정한 조항으로 되는 경우 당해 조항은 상대방당사자를 구속하지 못한다. 하지만 ‘계약유지의 원칙’에 따라 나머지 조항은 계속 효력을 가지게 된다.

영어초록

Der Band I Kapitel 9 Abschnitt 4 des DCFR regeln über missbräuchliche Vertragsklauseln. II. - 9:401erklärt die Unabdingbarkeit der folgenden Bestimmungen. Deshalb können die Parteien die Anwendung der Bestimmungen in diesem Abschnitt nicht abweichen. II. - 9:402 erlegt der lieferenden Partei die Pflicht zur Transparenz auf. In bis II. - 9:403 zum II. - 9:405 gibt es die Regelungen über Bedeutung der "Ungerecht".
DCFR behandelt unterschiedlich Bedeutung der "Ungerecht" in Verträgen zwischen einem Unternehmer und einem Verbraucher, Verträgen zwischen Verbraucher und Verträgen zwischen Unternehmen. In II. - 9:410werden vermutende Sache als missbräuchliche Klauseln aufgelistet. Die missbräuchlichen Klauseln werden nach diesem Abschnitt nicht bindend für Partei, die die nicht liefert. Dabei beibehält der Vertrag jedoch vernünftigerweise ausschließlich der missbräuchlichen Klause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