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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상 공화국의 불가분성 원칙 (Principe d'indivisiblité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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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5 최종저작일 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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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상 공화국의 불가분성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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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아주법학 / 13권 / 2호 / 32 ~ 52페이지
    · 저자명 : 한동훈

    초록

    프랑스 헌법상 공화국의 불가분성의 원칙은 프랑스 헌법 제1조에 근거하며, 그 의미는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서 구체화되었으며, 주권의 불가분성, 영토의 불가분성, 국민의 불가분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주권의 불가분성과 관련하여, 프랑스의 경우 단일국가이기 때문에 국토 전체에 적용되는 하나의 주권만 존재할 수 있으며,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주권의 속성상 규범제정권의 일차적 근원은 국가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규범제정권에 대한 부차적이며, 잉여적인 규칙제정권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영토의 불가분성과 관련하여,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프랑스는 프랑스의 영토가 신성불가침하다고 이해하지 않으며, 주민들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른 해외령의 독립을 막지 않은 것으로 이해함으로써 이탈권을 인정하고 있다.
    국민의 불가분성과 관련하여,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프랑스 헌법 제1조 - “…프랑스는 출신·인종·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시민이 법률 앞의 평등을 보장한다.…” - 의 평등개념과 공화국의 불가분성의 원칙을 결합하는 논리에 근거하여 프랑스 국민의 단일성을 요구하고, 동일한 국민을 구성하는 시민들 간의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는 입장을 취한다.
    프랑스 헌법상 공화국의 불가분성의 원칙의 관점에서 볼 때, 2018년 대통령 발의 헌법개정안 제121조가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한 점은 단일국가의 주권개념과 조화되기 어려운 규정이라고 판단된다.

    영어초록

    En diposant dans son article 1er que “la France est une République indivisible”, la Constitution de 1958 inscrit le principe d'indivisiblité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Même si les implications constitutionnelles du principe ne sont pas toujours claires, il est possible, au point du vue de la jurisprudence constitutionnelle, d'en dégager trois aspects principaux : l'indivisiblité de la souveraineté, l'indivisiblité du territoire, l'indivisiblité du peuple.
    Sur l'indivisiblité de la souveraineté, dans la France comme État unitaire, il n'existe en principe qu'une seule source souveraineté s'exerçant sur la totalité du territoire. Il en résulte d'une part que le pouvoir normatif trouve sa source première dans l'État et d'autre part que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dans l'exercice de leurs compétences, doivent respecter les prérogatives étatiques.
    Au regard de la jurisprudence constitutionnelle, le principe d'indivisiblité de la République ne signifie pas que le territoire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soit intangible. Il ne fait pas obstacle notamment, à ce que les territoires d'outre-mer accèdent à l'indépendance.
    En ce qui concerne Indivisiblité du peuple, au point du vue de la jurisprudence constitutionnelle qui combine le principe d'indivisiblité de la République et le principe d'égalité, le principe d'indivisiblité de la République se traduit par l'unité du peuple français et la interdiction de la toute différenciation entre citoyens constituant un même peuple.
    À la lumière des implications constitutionnelles du principe d'indivisiblité de la République, on peut relever que quelques articles du projet de lois constitutionnelle de 2018 sont regrettable et critiquable dans sa consistance logiqu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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