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불복종과 참여민주주의의 길- 한국납세자연맹의 자동차세불복종운동 사례를 중심으로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역사학회
· 수록지 정보 : 담론201 / 9권 / 1호 / 197 ~ 230페이지
· 저자명 : 홍철

초록

본 논문은 국가의 비합리적인 의무집행에 대항한 시민단체의 불복종에 대한
사례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즉 한국납세자연맹의 자동차세불복운동을 주목한
이유는 명망가 중심으로 결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계층을 망라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촉발시켰다는데 있다. 특히 시민들의 지동차세 불복종 운동에의 참여는 그동안 생활세계에서 방치되어졌던 작은 권리를 재인식함으로써 참여민주주의를 향한 길이 일상적일 수 있다는 공감대를 촉발시켰다는 부분에서 그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불복청구나 소송절차를 제기하지 않으면 기존 과세처분이 위헌으로 판결이 나더라도 구제가능성이 없다는 조세행정의 불합리성이 존재하고 있기에, 구제가능성이라는 결과가 구성원 각자의 선택에 좌우된다면 역설적이지만 참여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납세자연맹이 신생 NGO단체임에도 자동차세 환급이라는 운동의
작은 목표설정을 통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체감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데서 비록 의도한 결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의는 평가되어져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