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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커의 균형 불평등 관점에서 바라본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 (The Long-term Impact of the Government's Income Redistribution Policy on Income Inequality: From the Perspective of Becker's Equilibrium Inequality in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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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5 최종저작일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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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커의 균형 불평등 관점에서 바라본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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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경제포럼 / 14권 / 1호 / 83 ~ 100페이지
    · 저자명 : 송헌재

    초록

    소득불평등은 오랜 기간 동안 상당한 관심을 받는 이슈이지만 소득불평등 현상을경제모형을 적용하여 설명한 예를 찾기는 어렵다. 본 연구는 소득분배의 균형을 다룬 Becker and Toms(1979)의 경제 모형을 소개하고 이를 우리나라의 사례에 적용해봄으로써 경제 이론 관점에서 조세를 활용한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모형은장기적 관점에서 증세정책이 세후투자수익률을 하락시켜 인적자본축적에 부정적인영향을 주고, 이로 인해 오히려 소득불평등도가 심화될 수 있음을 보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가구소득의 변동계수로 추정한 소득불평등도가 증세정책을 시행했던 정부에서 높게 나타나서 모형의 예측과 부합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결과는 단기적인 소득재분배효과 제고를 위해 증세정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영어초록

    Income inequality is an issue that has received considerable attention for a long period. However, it is difficult to find an example that explains income inequality by applying the economic model. This study introduces the economic model of Becker and Toms (1979), which deals with the equilibrium inequality in income distribution, and applies it to the case of Korea to provide implications from the long-term impact of the government’s income redistribution policy using taxation. The model showed that from a long-term perspective, the income tax negatively affects the accumulation of human capital by lowering the after-tax rate of return on the investment in the capital, and this may intensify the income inequality. In Korea, the income inequality estimated by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of household income was high in the governments that implemented the high tax policy,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prediction of the model. This result suggests that we need to think more carefully about the implementation of tax increase policies to enhance the effect of income redistribution in the short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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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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