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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업단위 교섭과 임금불평등 (Multi-employer Bargaining and Wage In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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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5 최종저작일 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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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업단위 교섭과 임금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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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노동연구 / 28권 / 3호 / 43 ~ 71페이지
    · 저자명 : 김정우

    초록

    한국 노동운동은 1990년대 말부터 기업별 노동조합에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전환을 시도했고, 적어도 조직 형식적으로는 일정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금속이나 보건 산업의 유노조 부문에는 산업별 교섭의 관행이 축적되었다. 그러나 적합한 자료의 부재로 인해 초기업단위 교섭이 임금불평등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는 수행된 바 없었다.
    본 논문은 사업체 단위 패널조사인 사업체패널조사와 고용보험 행정자료를 연결하여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사업체-노동자 연계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그 문제에 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무조건부 분위회귀 모형을 활용하여 초기업단위 교섭의 임금효과를 추정한 결과, 초기업단위 교섭은 기업단위 교섭에 비해 저임금분위 노동자들의 임금을 유의하게 높이고 고임금분위 노동자들의 임금을 유의하게 낮춰 장기적으로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섭범위가 사업체내 임금불평등에 미치는 효과를 고정효과 모형으로 추정한 결과 무교섭에 비해 어떠한 형태의 교섭이라도 하는 것은 Palma지수 및 p90/p10 분위수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추며 그 효과는 기업단위 교섭보다 초기업단위 교섭인 경우 더 컸다.
    이상의 실증분석 결과는 초기업단위 교섭 및 교섭범위 확대가 유노조 부문 전체의 그리고 개별 사업체 내의 임금불평등을 낮추는 것과 통계적 관련이 있음을 함의한다. 향후 초기업단위 교섭을 제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영어초록

    Since the late 1990s, the Korean labor movement has attempted to shift from a enterprise union to an industrial union, and has achieved certain results, at least in terms of organizational structure. The practice of industrial collective bargaining was accumulated in the union sector of the metal and health industry. However, no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the effect of multi-employer bargaining on wage inequality due to the absence of appropriate data.
    This paper attempted an empirical analysis of that problem by constructing establishment-worker linkage panel data from 2014 to 2019 by linking the workplace panel survey and employment insurance administrative data.
    As a result of estimating the wage effect of multi-employer bargaining using the unconditional quantile regression model, multi-employer bargaining significantly increase the wages of workers in the low-wage quintile and significantly lowers the wages of workers in the high-wage quintile compared to enterprise-level bargaining in the long run.
    As a result of estimating the effect of bargaining scope on wage inequality within a establishment using a fixed effect model, any form of bargaining compared to no bargaining lowered the Palma ratio and the p90/p10 quantil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and the effect was higher in multi-employer bargaining than enterprise-level bargaining.
    The above empirical analysis results imply that Multi-employer bargaining and the expansion of the scope of bargaining are statistically related to lowering wage inequality in the union sector and within individual establishments. In the future, policy efforts are required to institutionalize the Multi-employer bargaining.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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