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배의 불평등과 기회 불평등 인식이 한국인들의 재분배정책 선호에 끼치는 영향력 (Assessing the Role of Perception of Distributive Justice on Welfare Policy Prefere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정치·정보연구 / 17권 / 2호 / 175 ~ 196페이지
· 저자명 : 조정인

초록

이 연구는 경제적 불평등 특히 소득과 분배의 불평등과 기회의 구조적 불평등에 대한 한국인 유권자들의 인식이 재분배정책 선호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경험적 연구이며, 한국인들의 재분배정책 선호를 결정하는 경제적 불평등 변인이 무엇인가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이 논문은 유권자 개인적 수준에서 2009년 “한국사회 종합조사”(N=1599)를 이용하여 순위로짓 회귀분석(Ordered Logit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결과의 불평등과 기회의 불평등 인식이 한국인들의 재분배정책 선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험적으로 살펴보았다. 경험적 분석결과, 첫째, 한국인들의 재분배친화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원인은 교육기회의 불평등과 여성의 대우에 대한 불만이었다. 계층유동성의 주요한 사다리 역할을 하는 교육기회의 불평등과 여성의 대우에 대한 불만족 수준이 높을수록, 재분배정책에 대한 지지가 강하게 나타났다. 둘째, 결과의 불평등인 소득과 분배에 대한 불평등 인식은 재분배친화적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다. 소득과 분배의 불평등에 대한 불만족 수준이 높을수록, 정부의 재분배정책에 대한 지지가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소득과 분배의 불평등에서 비롯된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 간의 갈등이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응답자들 역시 재분배정책에 대한 지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향후 선거정치에서 교육기회의 불평등, 여성의 대우에 대한 불평등, 그리고 소득과 분배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 그리고 재분배정책 선호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기존 문헌에서 재분배정책 선호 원인을 설명하는데 있어 경제적 불평등 인식의 중요성을 설명하지 못한 경험적 연구의 한계를 보완한다.

영어초록

The perpetuation of distributional income inequality and inequality of opportunity in Korean society continue to attract considerable attention. Yet, relatively little research has been done on Korean attitudes toward redistribution policy and the public’s side of the story has not been clearly articulated. This article taps into survey data to examine the demand side of determinants contributing to the individual approval of redistribution policy. This study finds that individual preferences toward redistribution policy reflect concerns on inequality of income distribution and inequality of opportunity. Ordered Logit analysis of 2009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data demonstrates that dissatisfaction on inequality of income distribution, in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and gender inequality drive a positive approval of redistribution polic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