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심리불개시․불처분결정과 일사부재리의 효력*- 일본의 판례와 법제를 주된 소재로 - (A Study on the Final Disposition under the Juvenile Act and Double Jeopard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66권 / 1호 / 461 ~ 490페이지
· 저자명 : 민영성

초록

이 연구는 일본의 판례와 법제 등에 대한 논의상황을 소재로, 소년법상 심리불개시결정 및 불처분결정 등 소년보호사건의 종국결정에 일사부재리효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일본의 경우 소년법 제46조의 해석을 통해 심리불개시결정과 불처분결정에 일사부재리효를 인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그 문언 및 체계에 따를 때 이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 이러한 점은 우리 소년법 제53조의 해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소년법 제53조는 보호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만 공소제기 및 재송치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고, 우리나라와 같이 형사절차와 소년재판절차를 구분하는 2원적 구조 하에서 위와 같은 공소제기 금지 규정은 정책적 선택에 그친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실체적 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보호처분이 아닌 종국결정을 받은 소년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범죄로 인하여 재차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지는 것은 옳지 아니하다. 따라서 입법론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불처분결정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효를 인정하여야 한다. 불처분결정은 실체의 파악을 위한 심판절차를 거쳐 법관이 직접 심리한 후 내려지는 반면, 심리불개시결정은 서면조사에 의존하여 법관의 개연적 심증형성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양자를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다. 불처분결정에 대한 일사부재리효를 인정한다면 그 전제로 소년법상 비행사실인정절차가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비행사실인정절차에도 합의제가 도입되어야 하고, 검사의 출석․관여권 및 불처분결정에 대한 항고권이 인정되어야 하며, 동일성 평가를 위해 불처분결정서에 심판대상이 된 범죄사실의 명시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개선입법과 함께 소년보상제도의 도입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Based on Japanese precedents and discussions, this study examined whether Double Jeopardy could be attached in the final decision of juvenile protection cases such as the “Decision not to Commence Trial” or “Decision Not to Take Protective Detention of Juvenile” under the JUVENILE ACT. In Japan, there is a view that recognizes Double Jeopardy for these decisions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46 of the Japanese juvenile act. However, it cannot be accepted as it goes against the text of the article and system of Japan, and it is the same for JUVENILE ACT. Article 53 of the JUVENILE ACT prohibits prosecution and retransfer to the Juvenile Department only for those who have received protective measures, and under the dual structure that separates criminal and juvenile procedures as in Korea, the above prohibition is only a policy choice. However, it is not acceptable to put a boy, who has received a final decision under the JUVENILE ACT, at risk of criminal punishment again due to the same crime, when he passed through substantive procedure. Therefore, from a legislative point of view,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made.
Double jeopardy should be attached for Decision Not to Take Protective Detection of Juvenile, as the decision is made after a judge directly hears the case to identify the substance. On the premise, the flight recognition procedure under the JUVENILE ACT should be improved; A consensus system should be introduced in the process, the prosecutor should have the right to attend/participate the process and to appeal, and the crime subject to judgment should be specified in the judgement. In addition, the introduction of a juvenile compensation system should be mad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