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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불안정 노동: 불안정 노동 지표 구성과 고용형태별 추이 (Precarious Work of Nonstandard Workers and Self-employment Workers: Measuring of Precarious Work Criteria and an Analysis of Trend by Employment 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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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5 최종저작일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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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불안정 노동: 불안정 노동 지표 구성과 고용형태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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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정책 / 22권 / 4호 / 7 ~ 42페이지
    · 저자명 : 서정희, 박경하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비정규직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불안정 노동 양상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이론들과 ILO(2012a)를 토대로 불안정 노동 지표를 구성하고, 비정규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불안정 노동 수준을 종단으로 측정하였다. 불안정 노동 지표는 고용계약 불안정과 근로조건 불안정 두 가지 하위 지표로 나뉜다. 첫째, 고용계약 불안정은 다시 계약기간 불안정과 고용관계 불안정으로 세분화된다. 둘째, 근로조건 불안정은 저임금, 해고에 대한 보호 부족, 사회보장 급여 제한, 노동권 행사 제한으로 구분된다.
    실증 분석을 위해 한국노동패널 10차년도~15차년도에 이르는 6개년도 자료를 이용하였다. 다년간 규모와 추이를 분석한 결과, 기간제 근로, 비기간제 한시 근로, 시간제 근로가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최근에 자기 사업장이 없는 자영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고용계약 불안정 조건과 근로조건 불안정성 기준 모두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에 비해 불안정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비정규직 고용형태 내에서 두 가지 기준에 의한 불안정 수준이 고용형태별로 차이를 보였다. 고용형태별 추이분석 결과, 모든 비정규직 형태에서 고용계약 불안정이 증가하였고, 자영업의 경우도 비중이 증가하면서 불안정이 악화되었다. 또한 근 로조건 불안정 변화는 비정규직 고용형태별로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사회보장 기준의 불안정이 높은 수준이었다. 자영업자 역시 사회보장 기준의 불안정이 높게 유지되었다.

    영어초록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empirical evidence to show how nonstandard workers and bogus self-employment workers are in precarious work condition. We constituted criteria for measuring precarious work of nonstandard workers and bogus self-employment workers based on preceding researches and ILO(2012a), and analysed the extent of precarious work using the longitudinal data. The precarious work criteria consist of two subcriteria, namely insecurity in employment contract and working condition. First, the precarious employment contract is subdivided into a contract term and employment relationship. Second, the condition of precarious work is subdivided into three domains; low wage, poor protection from termination of employment, lack of access to social benefits, limited to exercise labor rights.
    We analysed empirical data, the Korea Welfare Panel of 2010-2014(six-wave panel).
    Six-year trend of analysis of precarious work is as follows. The nonstandard workers, especially termed workers, part-timers are continuously increased and bogus self-employer are highly increased in recent. The finding applying the criteria of employment contract and working condition is that non-standard workers are more precarious than standard workers. Diverse forms of nonstandard workers are differently increased in insecurity by two criteria. An aspect of employment contract criteria considered, all types of nonstandard workers and self-employers deteriorated continuously.
    Although the difference on the type of nonstandard workers, the level of insecurity in access to social benefits remained high on working condition. Also, bogus self-employers are exposed to a high exclusion of social security during 6 yea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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