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타살과 소득 불평등 (Social Homicide and Income Inequali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비판사회정책 / 44호 / 278 ~ 325페이지
· 저자명 : 김교성

초록

우리가 누렸던 정치적 평등은 경제적 불평등 앞에서 이제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았다. 소수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재산, 다른 사람들의 돈, 다른사람들의 노동,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거의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삶은 더 이상 자유롭지도 않고 자유는 더 이상 존재하지않으며 행복도 더 이상 추구할 수 없게 되었다(Franklin Delano Roosevelt,1936). 본 연구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다수의 사회적 타살 현상이 소득 불평등이라는 근원에 기초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 낙수효과 담론의 기만과 정부의 묵인 혹은 실패라는 관점에서, 외환위기 이후 급속하게 확대된 불평등 현상을조망하였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삶과 생명에 대한 성찰이 부족한반인권적 사회이며, 최상류층이 전체 소득의 상당 부분을 독식하고 있는 승자독식의 사회이다. 기업은 성장의 결과로 얻게 된 막대한 이윤을 노동자와공유하지 않고 독점하고 있다. 낙수효과는 단지 수사에 불과하며, 불평등 구조를 수호하기 위한 기만일 뿐이다. 정부의 감세정책의 효과는 경제성장의둔화, 불평등 수준의 강화, 국가채무의 확대 등의 참혹한 결과로 되돌아 왔다. 적절한 재분배 정책을 통해 시장소득의 불평등을 바로잡는 역할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난폭한 기업과 무능력한 정부,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소득 불평등과 사회적 타살의 주요 용의자인 셈이다. 따라서사회적 타살 문제의 해답은 소득 불평등의 해소에 있고, 그 책임은 수익을 독점한 기업과 부자감세에 열중한 정부에 있다. 누진적 조세구조의 구축과 적극적 소득보장 체계의 확립 차원에서, 정부의 보다 주도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영어초록

This study tries to explain the rapidly expanding phenomenon ofincome inequality in our society since the financial crisis, in terms of adeception of trickle-down effects and the government failure. The basicassumption of the analysis is that a recent rising suicide rate is closelyrelated with the social inequality. Society we live in now is an anti-humanright society that a reflection on life is missing and a winner-take-allsociety that the most upper class dominates a large portion of the totalincome. The company monopolizes the enormous profits obtained as aresult of economic growth without sharing with workers. Thetrickle-down effect is simply a rhetoric or fraud to protect the structureof inequality. The government’s tax reduction policy comes back to thedisastrous consequences such as slowing economic growth, strengtheningof the level of inequality, and the expansion of the national debt. Theredistribution policy to correct the inequality of market income is notable to perform properly. Neo-liberal capitalism, incompetentgovernment, and violent companies are major suspects of socialhomicide and inequality. Therefore, the solution of social homicideproblem is to eliminate the income inequality and the exclusiveresponsibility lies in the government that obsessed with the tax cuts and companies that had monopoly profits. More proactive role of government is required in the establishment of an active incomemaintenance system and construction of a progressive tax structu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