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노인가구의 소득불평등 현황 및 공적연금의 소득불평등 개선효과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equality of the Old-Age’s Income and the Redistributive Effect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복지정책 / 32호 / 79 ~ 107페이지
· 저자명 : 김경아

초록

본 연구는 1996년 가구소비실태조사 및 2006년 가계조사 자료를 대상으로 국내 노년층의 소득현황 및 불평등현황을 파악하고, 공적연금의 소득불평등도 개선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내 노년층 가구의 불평등 정도가 점차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여성가구주 가구 및 독신가구와 같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제적 환경에 처해있는 가구의 소득불평등이 최근 2006년의 경우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1996년과 2006년의 국내 노인가구의 소득불평등도 개선효과에 대한 측정결과, 최근 2006년에 이르러 노인가구의 총 소득불평등도를 공적연금소득이 가장 크게 개선시키는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이러한 공적연금소득의 소득불평등 개선효과에도 불구하고, 1996년과 달리 2006년 사적이전의 소득불평등 개선효과는 대단히 미약하여 전체 처분가능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추가적으로 크게 개선시키는 효과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러한 국내 노인가구에 대한 공적연금의 소득불평등도 개선효과는 향후 국민연금이 성숙단계로 진입하고 주요 공적연금의 발전도 함께 뒷받침된다면, 더 많은 노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발생하여 노년층의 소득불평등도 역시 개선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investigates the levels and trends of the income and it’s inequality of the elderly household and how the public pension contribute to improve the income inequality of the elderly based on the data of National Survey of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s in 1996 and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in 2006. The important findings of this study are twofold.
First, I found that the income inequality of the elderly households became worse in 2006 than in 1996. In addition, the levels are higher for the elderly who are female and single elderly household recently. Second, the result indicates that the public pension reduces the income inequality of the elderly. In particular, this effect of imcome redistribution is larger in 2006 than in 1996.
These result implies that the public pension contribute all the more to reduce the income inequality of the elderly in case that the system of public pensions inclusive of the National Pension to be developed and matur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