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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를 위한 증여, 증여를 위한 불확실성: 국제사회의 리스크와 불확실성 (Giving for Security, Uncertainty for Giving: Risks in International Society and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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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5 최종저작일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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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를 위한 증여, 증여를 위한 불확실성: 국제사회의 리스크와 불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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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신한대학교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경계연구 / 1권 / 1호 / 98 ~ 125페이지
    · 저자명 : 이경묵

    초록

    "본 논문은 남한과 북한 사이의 교류 협력을, 계약의 논리가 아닌증여의 논리로 해석하고 기획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출발점은안보와 증여가 리스크와 불확실성에 대한 정의와 관리를 목적으로한다는 점이다. 국제 사회와 국가 간의 관계에서 안보 개념은 위험과 불확실성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국제 관계 분야에서 언급되는호혜성은 국제 사회에서의 윤리적 미덕과 같은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다시 말해, 여기서 호혜성은 국제법에 근거한 평등과 협력을의미한다. 그러나 계약의 논리만으로 국제관계를 설명하기 어렵다. 주권을 지닌 주체들 즉 국가 간의 관계에서 증여와 호혜성 이품고 있는 모호성이 두드러진다. 국제 사회 내의 국가들은 전쟁과평화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공동체나 사회가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어떠한 규칙도 갖지 않는 ‘사회간’ 사회 안에 있기 때문에 법적힘으로 이상적인 형태의 계약을 수반하는 어떤 약속도 ‘불가능한’ 상황에 있다(Mauss 1969:606). 특히 남북관계는 국제관계 중 매우독특한 사례로서 계약의 논리로 양자의 관계를 만족스럽게 설명하기 어렵다. 무엇을 어떻게 주고, 받고, 돌려주고, 돌려주지 않느냐에 따라 사회적 규칙을 공유하지 않는 남과 북의 실질적 관계가 결정된다.
    증여는 위험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좌절되지 않으며 이미 확고한 상태의 상호 신뢰가 구축된 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증여를통해 상호신뢰가 시작된다. 위험과 불확실성은 계약의 논리가 아니라 증여의 논리가 나타나는 이유이며 상호 신뢰와 호혜는 증여의 출발점이 아니라 미래완료형의 약속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argues that exchange and cooperation at various level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should be interpreted and planned as the logic of gift, not the logic of contract. The starting point is that security and gift are aimed at defining and managing risks and uncertainties.
    The concept of security in terms of relations between the international society and states presuppose the notions of risk and uncertainty. And reciprocity mentioned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relations is close to an ethical virtue. In other words, reciprocity here means equality and cooperation based on international laws. However, it is impossible to explain international relations only by the “logic of contract.” Relations between independent sovereign entities, that is, states, are a stage on which the fundamental ambiguity of giving and reciprocity (repayment) becomes clear. States within the international society are located between war and peace. And these states are in the situation in which any promise that involves ideal forms of contract with legal force is “impossible” because they are within a “intersocietal” society in which communities or societies do not have any commonly-shared rule (Mauss 1969:606).
    The South-North relations, a very unique case among international relations, cannot be satisfactorily explained by logics of contracts made between the two Koreas.
    Depending on what and how to give, receive, return and not retur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which does not share social rules is determined.
    Gifts are not frustrated by risks and uncertainties, nor occur for firm mutual trust and mutual interests. Risks and uncertainties are the reason why the logic of a gift emerges, not the logic of contracts, and mutual trust and reciprocity is not the starting point of giving, but the future perfect orient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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