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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결정은 헌법재판소법에 불합치하는가? (Ist die Unvereinbarerklärung mit dem KVerfGG unverein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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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5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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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결정은 헌법재판소법에 불합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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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헌법재판연구원
    · 수록지 정보 : 헌법재판연구 / 11권 / 2호 / 427 ~ 456페이지
    · 저자명 : 정광현

    초록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 따르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즉,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선고로 해당 법률규정은 마치 법질서 내에서 더 이상존재하지 않는 듯 취급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때때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해서 그냥 위헌을 선언하는 게 아니라, 단지 헌법에 불합치함만 선언하기도 한다. 이러한 결정유형, 즉 헌법불합치결정의 경우 해당 법률규정이 존속함은 형식상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그 법률규정의 적용은 원칙적으로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차단된다.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선언한 법률의 잠정적인 적용가능성을 인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의규정과 불합치하는 게 아닌지, 그래서 법률에 반하는 게 아닌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문헌에서는 이러한 결정유형이 부득이한 것이라고 옹호하면서도, 대체로 전술한 문제에 대해서는 도외시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는 다시 한 번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의 해석에서 출발할 필요가있다. 통설은 이 조항을 해석하기를, 위헌적 법률은 당연 무효인 것은 아니고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결정의 선고를 통해 비로소 무효화될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위헌결정은 일종의 확인판결이라기보다는 형성판결이라는 것이다. 사견으로는, 이러한 견해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의 규율내용이‘형식적 통용력’뿐만 아니라 ‘실체적 규율력’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는 한에서 타당하지 않다. 실체적규율력에 관한 한 당연무효의 이론이 더 타당하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 항은 단지 위헌선언된 법률이 그 형식적 통용력을 상실하는지 및 언제부터 상실하는지만 규율할 뿐이고, 실체적 규율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하겠다.
    헌법불합치 선언된 법률의 적용중지는 형식적 통용력의 상실의 법적 효과로 충분히 볼 수 있으므로, 그런 한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과 합치할 수 있다. 반면, 위헌적 법률의 계속적용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 배치된다. 따라서 과연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불합치하는것으로 판단되는 법률의 계속적용을 명할 수 있는지, 어떠한 조건 하에서 명할 수 있는지 하는 문제가제기된다. 사견으로는, 그러한 계속적용명령은 위헌적 법률규정의 즉각적인 제거가 오히려 헌법질서로부터 더 멀어지는 상황을 야기하는 경우에만 고려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해당 법률규정은 헌법과의불합치성에도 불구하고, 더 심각한 그래서 헌법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결과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실체적 규율력도 형식적 통용력도 잃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 하지만 이때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이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 형식적 통용력을 잃게 되는 것도 거의 분명한데, 이러한 결과는 분명 이 조항의 단순한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가–적어도 부수적으로라도– 6인 이상의헌법재판관의 찬성에 기해 이 조항에 대해 한정위헌을 선언하는 게 필수적이리라 본다.

    영어초록

    Gemäß § 47 Abs. 2 KVerfGG verliert ein Gesetz ab dem Tag, wo es für verfassungswidrig erklärt worden ist, seine Gültigkeit. Das heißt, mit der Verkündung der Verfassungswirdrigerklärung durch das KVerfG ist die fragliche gesetzliche Norm so zu behandeln, als ob sie nicht mehr in der Rechtsordnung bestände. Allerdings erklärt das KVerfG manchmal eine zur Prüfung stehende Vorschrift nicht für verfassungswidrig, sondern lediglich für unvereinbar mit der Verfassung. Bei der letzteren Variante, d.h. sog. Unvereinbarerklärung, bleibt nämlich der Bestand der fraglichen Norm formal unberührt, wenn auch die Anwendung der gesetzlichen Norm in aller Regel bis zur gesetzgeberischen Neuregelung gesperrt wird. Gegebenenfalls kann das KVerfG sogar die vorläufige Anwendbarkeit des für mit der Verfassung unvereinbar erklärten Gesetzes anerkennen. In dieser Hinsicht stellt sich die Frage, ob die Unvereinbarerklärung mit der Regelung des § 47 Abs. 2 KVerfGG unvereinbar, somit contra legem ist. Im Schrifttum wird zwar diese Entscheidungsvariante als unausweichlich befürwortet, aber meistens wird die oben genannte Frage ganz außer Acht gelassen.
    Zur Beantwortung der Frage sollte man noch einmal von der Auslegung des § 47 Abs. 2 KVerfGG ausgehen. Die herrschende Meinung legt diese Vorschrift dahingehend aus, dass selbst ein verfassungswidriges Gesetz nicht ipso-jure nichtig, sondern erst im Wege der Verkündung der Verfassungswirdrigerklärung durch das KVerfG zu vernichten sei. Somit handle es sich bei der Entscheidung der Verfassungswirdrigerklärung nicht um eine Art Feststellungsruteil, sondern um eine Art Gestaltungsurteil. Meines Erachtens ist diese Auffassung insoweit nicht zutreffend, als sie meint, dass sich der Rechtsgehalt des § 47 Abs. 2 KVerfGG nicht nur auf die ‘formelle Geltungskraft’ des verfassungswidrigen Gesetzes, sondern auch auf dessen ‘materielle Wirksamkeit’ bezieht. Was metrielle Wirksamkeit angeht, scheint mir nämlich die Theorie der ipso-jure Nichtigkeit zuzutreffen. Also regelt die Vorschrift des § 47 Abs. 2 KVerfGG nur, ob und ab wann das für verfassungswidrig erklärte Gesetz seine ‘formelle Geltungskraft’ verliert, und sie nichts mit der ‘materiellen Wirksamkeit’ zu tun.
    Da sich die Anwendungssperre des für unvereinbar mit der Verfassung erklärten Gesetzes durchaus als die Rechtsfolge des Verlusts der formellen Geltungskraft ansehen lässt, ist die Entscheidungsvariante der Unvereinbarerklärung insofern mit der Regelung des § 47 Abs. 2 KVerfGG vereinbar.
    Im Gegensatz dazu steht § 47 Abs. 2 KVerfGG der Weiteranwendung eines verfassungswidrigen Gesetzes entgegen. Daher stellt sich die Frage, ob und unter welchen Voraussetzungen das KVerfG die Weitergeltung des für unvereinbar mit der Verfassung gehaltenen Gesetzes anordnen kann. Meiner Meinung nach kann eine solche Weitergeltungsanordnung nur in Betracht kommen, wenn die sofortige Beseitigung der Regelung eines verfassungswidrigen Gesetzes vielmehr einen Zustand herbeiführen würde, der von der verfassungsmäßigen Ordnung noch weiter entfernt ist als der bisherige. In einem solchen Fall sollte die fragliche Gesetzesnorm trotz der Unvereinbarkeit mit der Verfassung vorläufig weder materielle Wirksamkeit noch formelle Geltungskraft verlieren, damit man noch schwerwiegendere und deshalb verfassungsrechtlich nicht hinnehmbare Folge vermeiden kann. Allerdings liegt dabei nahe, dass § 47 Abs. 2 KVerfGG im entsprechenden Umfang seine Geltungskraft verlieren muss, was aber sicherlich über die bloße Auslegung des § 47 Abs. 2 KVerfGG hinausgeht. Hierfür wäre nötig sein, dass das KVerfG – zumindest inzidenter – die sog. beschränkte Verfassungswidrigkeit dieser Vorschrift erklärt, und zwar mit der Zustimmung von mindestens sechs Verfassungsrich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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