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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불임치료와 일의 양립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Japan's policy of supporting the compatibility of infertility treatment and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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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5 최종저작일 2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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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불임치료와 일의 양립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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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시아일본학회
    · 수록지 정보 : 일본문화연구 / 81호 / 225 ~ 245페이지
    · 저자명 : 오미희

    초록

    일본은 2012년부터 합계출산율이 상승하였으나 2019년 1.36을 기점으로 다시 하락 추세를 보인다. 이로 인해 만혼화 등을 배경으로 지금까지 불임 치료를 받고 태어난 아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시작된 불임 지원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가 수준의 정책 중 하나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의 불임 치료지원정책에 대해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불임 치료지원을 받기 위한 나이 제한, 소득수준, 혼인 관계 등에 규제가 많았다. 특히 불임치료 중 고액의 비용부담 외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도 많았다. 또한, 직장 내 환경이 불임치료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미흡하여 불임 치료와 일의 양립이 어려운 현실이다. 일본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적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불임 치료지원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대책마련 과정이 한국에 여러 시사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영어초록

    In Japan, the total fertility rate has risen since 2012, but it has been on the decline again since 1.36 in 2019. As a result,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fact that the number of children born after infertility treatment is increasing year by year against the backdrop of late marriage. The fertility support project, which was initiated to overcome low birth rates in developed countries such as Europe, is one of the national-level policies being implemented worldwide. From this point of view, Japan's infertility treatment support policy was considered. As a result of the study, there were many regulations on age restrictions, income levels, and marital relationships to receive support for infertility treatment. In particular, there were many additional costs incurred during infertility treatment other than the high cost burden. In addition, the environment in the workplace lacks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infertility treatment, making it difficult to balance work with infertility treatment. Japan is preparing measures to expand public support to solve these problems. I think the problems that appear in infertility treatment support and the process of preparing countermeasures will have many implications for Kore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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