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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평등주의에 부합하는 자동차세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 「2050 탄소중립」시행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자동차 소유분 세제개편을 중심으로 — (A Consideration on a Reasonable Improvement Plan for the Automobile Tax System Consistent with Tax Egalitarianism — Focusing on a tax reform for the electric car possession according to the enforce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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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5 최종저작일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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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평등주의에 부합하는 자동차세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 「2050 탄소중립」시행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자동차 소유분 세제개편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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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8권 / 4호 / 225 ~ 252페이지
    · 저자명 : 이상만

    초록

    지구온난화에 따른 지구촌 곳곳에서 이상 기후변화를 겪으면서 하나 뿐인 지구를 살리기 위한 탄소중립이 글로벌 아젠다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은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탄소배출량이 많은 산업분야 등에 대해서 단계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 특히 탄소배출량이 많은 자동차 관련 수송분야도 자동차의 내연기관을 순수 전기자동차로 전환하거나 친환경에너지에 맞는 자동차로의 전환을 통해 도로이동 오염원을 줄이고, 화석연료의 소모를 줄여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시행과제 중의 하나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수송부문의 탄소중립을 위해 전기자동차 개발을 강화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완성 전기자동차 생산을 통해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생산되고 있는 전기자동차의 경우, 기존의 내연기관차에 비하여 출고가가 적게는 1.5∼4배까지 높다. 즉, 보조금이 없으면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쉽게 구매를 결정할 수 없는 분위기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의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확대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보조금 지원을 통한 친환경 자동차 수요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행 지방세법에 의하면, 내연기관 자동차(승용자동차)가 배기량을 기준으로 시시당 정해진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연세액(年稅額)으로 하는 반면, 전기자동차의 경우는 내연기관이 없어 배기량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1대당 100,000원(지방교육세 별도)의 연세액(年稅額)을 부과받고 있다.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전기자동차 보급확대라는 차원에서 정부의 정책과 관련 법제에 대해 공감하고는 있지만, 고가의 수입산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는 것 이외에도 자동차세까지 적게 납부하는 것은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라고는 하지만 조세형평주의에도 위배된다며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 이를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국회에 관련 법안이 상정되기도 하였다.
    여기에서는 「2050 탄소중립」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기 위한 실천과제로 전기자동차 보급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전기자동차 보급에 따른 사회갈등이 될 수 있는 지방세법 관련 규정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 관련 개정 법률안과 외국사례 등을 통해 조세형평주의에 부합하는 전기자동차 세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With experiencing an abnormal climate change due to global warming in various parts of the world, the carbon neutrality for saving the one and only earth is becoming a global agenda. Many countries including our country are trying to establish and conduct a phased implementation plan for industrial fields of producing a lot of carbon in order to reduce the carbon emission quantity. Especially, even the transport area related to automobiles with high carbon emissions has one of the tasks to decrease carbon emissions with lessening the road traffic pollutant and curtailing the fossil fuel consumption through converting a car's internal combustion engine into a pure electric car or into a car suitable for eco-friendly energy. Accordingly, all the countries of the world are stepping up the development in an electric car aiming at the carbon neutrality of the transportation section. Our country is also striving to preoccupy world market through producing a completed electric car.
    However, in case of an electric car that is produced recently, its factory price is at least 1.5- 4 times higher than the existing internal combustion engine vehicle. In other words, it is the atmosphere unavailable for purchasing easil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general public if there is no subsidy. Hence,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s are gearing up in expanding a demand for eco-friendly car through implementing infrastructure to expand the supply of electric cars and through supporting subsidy aiming to diminish the domestic carbon emissions. Moreover, in accordance with the current local tax law, an internal combustion engine vehicle(automobile) has the annual tax assessment(年稅額) as the tax amount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tax amount per cc based on engine displacement. On the contrary, an electric car cannot be calculated on the basis of engine displacement because of having no internal combustion engine. Thus, the annual tax assessment(年稅額) at 100,000 won(local education tax separately) per 1 unit is being imposed. The people in general are sympathizing with the government policy and the related legislation in the dimension of expanding the supply of electric cars. But it is the real situation that there are complaints about which the automobile tax base should be changed with saying what pays less car tax even in addition to receiving subsidy from the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when buying the expensive imported electric cars violates even tax fairness despite being a policy to decrease the carbon emission quantity. To this end, many researches were progressed. And the related bills were ever presented to the National Assembly.
    As the practical task here to ensure the right of the people to live in a healthy and pleasant environment through 「2050 Carbon Neutrality」, the aim is to seek an improvement plan for a tax system of an electric car conforming with the tax equity through the relevant legislation and foreign cases after examining the necessity of supplying electric cars and after inquiring into problems about the provisions pertinent to the Local Tax Act, which can cause a social conflict owing to the supply of electric vehicl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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