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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에서의 공간계량분석의 유용성과활용가능성에 관한 고찰: 기초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분야지출의 실증적 적용을 통하여 (Usefulness and Applicability of Spatial Analysis in Public Administration: An Empirical Approach to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s of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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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5 최종저작일 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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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에서의 공간계량분석의 유용성과활용가능성에 관한 고찰: 기초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분야지출의 실증적 적용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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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학보 / 57권 / 2호 / 99 ~ 139페이지
    · 저자명 : 한지후, 박서진, 손종민

    초록

    개인 혹은 조직의 의사결정의 상호의존성에 대한 행정학분야의 기존연구들은 정책확산이론과 네트워크분석에 기반해 온 반면, 공간적 연관성을 간과해왔다. 1990년대부터 공간계량분석은 행정학연구에도 많이 적용되고 있으나, 국내연구에서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간지연변수를 단순히 실증분석에 추가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는 두 개의 학문적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다. 첫 번째로, 행정학 연구에서의 공간계량경제학의 필요성과 공간회귀모형의 활용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두 번째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분야지출을 대상으로 공간회귀분석을 통하여 공간적상호의존성 존재여부와 메커니즘을 실증적으로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본 연구는 향후 행정학연구에서의 공간계량경제학의 활용가능성에 대해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한다.

    영어초록

    Extant studies in the public administration arena on the interdependence of individual or organizational decision-making have considered policy diffusion theory and network analysis, while overlooking spatial (auto)correlation. Since the 1990s, spatial econometrics has been widely applied to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but not only is it little used in Korean studies, but in many cases a spatially lagged variable is simply added to empirical analysis. To fill this niche, this study seeks to meet two academic purposes. First, we discuss the necessity of spatial econometrics and the potential to apply spatial regression models to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The second purpose is to empirically compare the existence and mechanism of spatial regression analyses for social welfare expenditure, which accounts for the largest portion of the total expenditure of Korean local governments. We conclude with policy implications of the possibility of applying spatial econometrics in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in the future.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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