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소득보장정책을 위한 불평등지수의 재검토: 분배의 민감성에 주목한 소득분배지표의 이론적 고찰 (A Reexamination of Inequality Indices for Income Security Policies Targeting Low-Income Groups: A Theoretical Review of Distribution-Sensitive Income Distribution Measur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사회복지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사회와복지 / 6권 / 2호 / 61 ~ 101페이지
· 저자명 : 장동열

초록

본 연구는 저소득층 소득보장정책의 재분배 효과를 평가함에 있어, 단순한 양적 변화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내부의 소득분배 구조 변화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소득 이전의 총량적 성과를 ‘소득의 이전성’, 소득분배의 질적 변화를 ‘분배의 민감성’으로 구분하여 기존 관행적으로 사용되어온 소득분배지표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분배의 민감성을 정밀하게 반영할 수 있는 앳킨슨지수, I지수, FGT수, SST지수 등 보완적 지표들을 이론적·방법론적으로 비교·검토하였다.연구 결과, 전통적 지표들은 소득 이전의 총량적 성과(소득의 이전성)를 평가하는 데 유용하지만, 저소득층 내부의 소득불평등과 분배 상태(분배의 민감성)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반면, SST지수는 빈곤율, 빈곤의 깊이, 빈곤층 내부의 불평등을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 빈곤정책의 재분배 효과를 정교하게 분석하는 데 탁월한 도구임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저소득층 소득보장정책의 평가는 단순 빈곤과 불평등 개선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내부의 소득분배 변화를 반영하는 지표를 활용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그동안 전통적 지표들이 간과했던 정책효과의 왜곡된 정보를 줄여줄 것이며, 정책결정 과정에 새로운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복지정책의 실질적 성과를 보다 명확히 규명하고, 정책 개선 방향을 설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redistribution effects of income support policies for low-income groups, emphasizing the need to consider both quantitative outcomes and structural changes within income distribution. It distinguishes between ‘income transfer effectiveness’ (overall quantitative outcomes) and ‘distributional sensitivity’ (qualitative changes within low-income groups). Conventional indices, such as the Gini coefficient and poverty gap ratio, were critically reviewed, alongside supplementary indices like the Atkinson Index, I-Index, FGT Index, and SST Index. The findings show that while traditional indices effectively measure overall redistribution, they fail to capture nuanced changes within low-income groups. By contrast, the SST Index evaluates poverty incidence, depth, and intragroup inequality, offering a more robust tool for analyzing policy impacts. In conclusion, this study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incorporating indices that account for changes within the income distribution of target groups when evaluating income support policies for low-income groups. By addressing the limitations of conventional indices, this approach can reduce distortions in policy effectiveness assessments and provide critical insights for policy decision-mak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more accurate evaluations of social welfare policies and guide improvements to achieve more effective redistribution outcom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