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유류분의 국제적 강행성 여부와 공서조항에 의한 고려 - 반정(反定)을 간과한 사례의 비판을 겸하여 - (Is a Reserved Share an Overriding Mandatory Rule or Constitutive of Public Policy? - With a Criticism on a Case Which Overlooked Renvoi -)

5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5 최종저작일 2023.01
58P 미리보기
유류분의 국제적 강행성 여부와 공서조항에 의한 고려 - 반정(反定)을 간과한 사례의 비판을 겸하여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제거래와 법 / 40호 / 71 ~ 128페이지
    · 저자명 : 장준혁

    초록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의 상속법을 유류분을 정한다. 유류분을 정하는 법규는 국제적 강행법규라고 파악되거나, 적어도 국제사법적 공서양속의 일부라고 이해해야 하는가? 이 제도가 국제사법적 공서양속의 내용을 이룬다고 볼 만한 근거가 적지 않다. 상속사건이 복수 국가와 관련되는 경우가 늘면서, 이 점이 강조될 필요가 커지고 있다. 피상속인은 상당 기간 동안 가족생활을 영위하면서 부를 축적한 뒤에 국적, 주소 또는 상거소를 옮길 수 있다. 피상속인은 한국 국제사법(제77조 제2항) 하에서처럼 상속준거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피상속인의 새로운 속인법이나 그가 선택한 법이 유류분을 알지 못할 때, 유류분의 저촉법적 강행성 내지 공서양속 관련성이 전면에 서게 된다. 유류분을 정하는 법규가 법정지의 것일 때, 이 문제는 더 중요하게 인식된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와 스페인의 약간의 법역들의 판례는 그들 국가들의 법이 정하는 유류분이 공서양속의 일부로서 상속준거법에 의하여 배제될 수 없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한다. 판례의 이런 수렴의 근거는 유류분권자의 생활보장에 있다. 프랑스 파기원이 2017. 9. 27.에 내린 두 건의 판결(제1004호, 16-13.151 사건과 제1005호, 16-17.198 사건)이 이 점을 분명히 밝혀 준다.
    반면에 서울고등법원 2018. 9. 9. 선고 2018나2005889 판결은 한국민법상의 유류분의 공서법적 성격을 너무 가볍게 부정했다. 법원은 한국의 유류분제도가 국제적 강행법규인지의 문제와 국제사법적 공서양속인지의 문제를 과도하게 결부시킨 것 같다. 두 문제는 결부될 수 있지만, 전자를 부정한다 하여 후자를 곧바로 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 법원은 이 점을 간과했다. 법원은 유류분권자가 유류분을 포기할 수 있다는 점을 저촉법적 강행성과 공서법규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들었는데, 이런 설시는 크게 부당하다. 유류분이 상속준거법의 규율대상인 점도 간과했다. 뉴욕주 법률저촉법이 한국법으로 직접반정함이 명백함에도 이를 부정한 것도 잘못이다. 이 점들을 종합할 때, 이 판결에서 판례로서의 가치를 찾을 수 없다.

    영어초록

    The law of succession of some countries, including Korea, provides for a reserved or forced share, as part of a share in the decedent's estate. Is the rule providing for a reserved share in the relevant jurisdiction to be identified as an overriding mandatory rule, or at least being part of the public policy (ordre public) of the forum? There are plausible reasons to argue that this institution is built on the public policy in each such state. This deserves a particular emphasis, because a case of succession increasingly involves more than one country. The deceased may have changed their nationality, domicile or habitual residence after having a familial life and accumulating wealth for a significant period of time. Or the deceased may choose the law applicable to succession, under some private international law regime including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Art. 77, para. 2). The internationally mandatory character of the reserved share or the implication of public policy comes to the fore when the deceased's new personal law or the chosen law does not recognize such a reserved share as provided for under what would normally have been the law applicable to succession. This problem is perceived more acutely where the relevant rule of reserved share is part of the law of the forum.
    The case law of Germany, France, Italy, Switzerland and some law districts of Spain agrees in finding the right to a reserved share under their own law as part of the public policy that cannot be displaced by the lex causae of succession. The rationale of this converging case law lies in the function of financially supporting the life of the privileged successor, as have been made clear in the two decisions given by the French Cour de cassation on 27 September 2017, n°1004 (16-13.151) and n°1005 (16-17.198).
    In contrast, Seoul High Court judgment of 9 September 2018, 2018na2005889 was too quick to deny the public policy nature of the reserved share statute in the Korean Civil Code. As the court saw it, the two questions of whether a rule is an overriding mandatory rule and whether a rule forms part of the public policy are mutually related and can even be combined. However, the court appears to have fallen into a misunderstanding that a negative answer to the first question dictates a negative answer to the second question. The court even erred in a substantive law issue, when it failed to distinguish the questions of whether a rule is a mandatory rule and whether a rightholder is allowed to waive their right given by this rule. The court also failed to note that a reserved share is to be governed by the law applicable to succession. The court also erred in refusing to uphold a remission, or renvoi to Korean law, without any reason. Considering these problems, the above judgment should be considered as having no precedential valu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국제거래와 법”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24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10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