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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적정규모 (Appropriate Sizes of Autonomous Districts in Seoul Metropolis based on ‘Special Act On Decentralization And Local Administration System Re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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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4 최종저작일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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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적정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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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토지리학회
    · 수록지 정보 : 국토지리학회지 / 49권 / 2호 / 287 ~ 295페이지
    · 저자명 : 김성록, 이종상

    초록

    이 연구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지방세 결산자료를 이용하여 적정 인구규모와 면적규모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적정인구는 약 41만-56만 명 수준이며, 적정면적은 약 32km2-46km2수준으로 분석되었다. “구”의 경우에는 특별법상 “인구 또는 면적”이라는 명확한 계량적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정량적인 분석에 의하여 구의 규모를 설정하고,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정성적 지표에 의해 행정구역 통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겠다. 즉, 구의 적정규모가 제시되어야 이를 근거로 주민의견 및 역사적 사회적 동질성 등과 같은 정성적인 요인 등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행정구역 조정을 이루어 나가야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ses appropriate sizes of population and area by using settlement data of local taxes collected by the autonomous districts in Seoul Metropolis. The results of analysis show that appropriate population and area approximately range from 0.41 to 0.56 million and from 32km2 to 46km2, respectively. Since a definite criterion of gauge, ‘population or area’ is specified on a special law for ‘districts’, it may be reasonable to determine the sizes of districts by quantitative analysis, and then developing integration plan of administrative districts based on qualitative index. Thus, reasonable adjustments for administrative districts should be conducted by using qualitative factors such as residents’ opinions and historical and social homogeneity, only if appropriate sizes of the districts are suggest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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