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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함수를 이용한 소득세제의 누진성 분석 - 근로소득세 천분위 자료를 중심으로 (Progressivity Analysis of Korea's Labor Income Tax by Tax Function Estimation: Using the National Tax Service's 1000-quantil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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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4 최종저작일 2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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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함수를 이용한 소득세제의 누진성 분석 - 근로소득세 천분위 자료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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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정학연구 / 15권 / 2호 / 1 ~ 33페이지
    · 저자명 : 이태환

    초록

    한국 소득세제는 2010년대에 많은 변화를 겪었으며, 그중에서도 2014년 소득세법 개정은 최고세율구간 확대, 각종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으로 주목을 받았다. 본 논문에서는 국세청이 최초로 공개한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근로소득세 천분위 자료를 이용해 조세함수를 추정하고, 2014년 소득세법 개정의 효과를 실효평균세율 및 누진성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먼저 근로소득세의 소득공제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그 결과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과세표준 기준으로 90%~95%의 납세자가 하위 2개 세율구간(6%와 15%)에 속해 있었고, 실효평균세율은 2013년 4.48%로 매우 낮았다. 2014년 세법개정 이후 실효평균세율은 2016년 5.18%까지 상승하였고, 누진성도 2014년에 높아진 것이 확인된다. 이 자료를 이용해 2모수 또는 3모수 조세함수를 추정한 결과 설명력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추정된 조세함수는 근로소득세의 누진성이 2014년에 분명히 강화되었고 2015년과 2016년에는 소득세제 상 특별한 구조적 변화가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영어초록

    In September 2018, a rare tax data from the National Tax Service was opened to the public for the first time. It contains gross income, tax base, and the effective labor income tax for 1,000 equal-sized groups of the entire taxpayers, from 2013 to 2016, providing the most accurate and detailed statistics of labor income tax so far in Korea. Using this novel data, I estimate 4 of well-known tax functions and analyze the average effective tax rates and progressivity among other characteristics of Korea’s labor income tax. The average effective tax rates were increasing from 4.48% to 5.18% during this period but still very low compared to the statutory tax rates. The 2014 tax reform’s effect is confirmed as expected, raising the average effective tax rates and progressivity at the same time. I find out that Korea’s labor income tax structure can be accurately approximated by estimating 2-parameter or 3-parameter tax functions. The estimation results also support the 2014 tax reform’s effects on raising effective rates and progressivi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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