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이 지역간 소득격차에 미치는 영향: 패널분위수 회귀모형을 이용한 분포효과 검토 (Impacts of Fiscal Decentralization on Regional Income Disparity: Distribution Effects Using Panel Quantile Regression Model)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정부연구 / 21권 / 3호 / 1 ~ 37페이지
· 저자명 : 문광민

초록

본 연구는 재정분권이 지역간 소득격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OECD 국가들의 해당 국가 내 지역간 소득격차 정보를 포함한 패널자료와 패널분위수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인 지역간 소득격차의 분포에 따라 재정분권의 지역간 소득격차에 미치는 이른 바 분포효과의 양상을 살펴본 결과 세출분권의 경우 지역간 소득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특히 지역간 소득격차가 큰 경우 상대적으로 보다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의 세입의 상대적 규모를 늘리는 형태의 세입분권(세입분권1)도 지역간 소득격차를 완화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역간 소득격차가 큰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효과가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자치단체의 세입구조에서 지방세 비중을 높이는 형태의 세입분권(세입분권2)은지역간 소득격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지역간 소득격차가 더 큰 지역에서 상대적으로부정적인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재정분권이 지역간 소득격차에 미치는 효과는 표본국가들의 소득격차 분포상의 위치에 따라 이질적(heterogeneous)이며, 통상적인 평균회귀 모형 외에 분위수회귀 모형을 활용해 재정분권이 지역간 소득격차 분포에 미치는 효과(distributional effect)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재정분권 추진 시 지역간 소득격차와 관련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fiscal decentralization on reducing the regional income gap by using the panel data including the interregional income gap information of the OECD countries and the panel quantile regression model.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decentralization of expenditure side has the effect of reducing the regional income gap, especially when the regional income gap is large.
In addition, in the decentralization of revenue side, revenue decentralization 1, which increases the relative size of local government revenues, has a positive effect on mitigating the regional income gap and has a relatively positive effect on the regional income gap. On the other hand, the revenue decentralization 2 in the form of increasing the proportion of local tax in the revenue structure of local governments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regional income gap, and in particular respectively.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 effects of positive (+) and negative (-) effects on the income disparity between regions in the fiscal decentralization may be different from those in the income disparity distribution of the sample countries. Based on these results, The policy implications that need to be considered in relation to the regional income gap are present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