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분절도와 정부의료비 지출: 의회 내 유효 정당수의 효과를 중심으로 (The Effect of Political Determinant on Public Health Expenditure in OECD Countri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정학연구 / 12권 / 4호 / 105 ~ 140페이지
· 저자명 : 이순향, 김상헌

초록

정부의 의료비 지출도 다른 정부 지출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정치적 요인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연구들은 의회 내 영향력을 갖는 정당의 수가 정부 지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지출을 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과 지출을 오히려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으로 나뉜다. 본 연구에서는 OECD 32개 국가의 1970년부터 2017년까지의 정부 지출 의료비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의회 내 의석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당의 수가 증가할수록 의료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일부 모형에서 확인하였다. 한편, 의회 내 정당들 간의 정치적 성향의 차이가 클수록 정부가 지출하는 의료비의 증가는 억제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의회 내 다수의 정당이 유효한 정당으로서 기능할 경우 정부 지출 의료비가 집합적 행위를 통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나, 정당들 간의 정치적 성향의 차이가 크면 오히려 집합적 행위를 이끌어 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어초록

The previous studies of the OECD countries health care expenditure mostly focused on the economic or demographic determinants of health care expenditure. This paper examined whether the number of effective parties in parliament influenced the size of government health care expenditure in 32 OECD countries over 1970-2014 period.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government health care expenditure increased as the number of effective parties in parliament increased. The finding indicates that the parties in parliament contribute to increase government health care expenditure through collective action as like political deals. Meanwhile, the difference of political ideology among parties which have seats in the parliament affects the government health care expenditure on the contrary. If there is a large gap of political propensity, it is difficult to lead the collective action between political part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