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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에 따른 지방세법상 취득세제의 쟁점사항과 개선방안 (A Study on Acquisition Tax Issues Related to the Claim for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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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4 최종저작일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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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에 따른 지방세법상 취득세제의 쟁점사항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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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조세연구포럼
    · 수록지 정보 : 조세연구 / 20권 / 4호 / 157 ~ 178페이지
    · 저자명 : 차승민

    초록

    최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동 청구로 인해 유류분이 반환되는 경우 발생될 수 있는 조세문제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유류분반환 청구시 지방세법의 취득세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조세실무적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입법보완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파악한 취득세 현행 과세체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류분반환청구권이 행사될 경우 유류분 권리자는 정확한 과세표준의 금액을 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인 취득세 신고기간 내에 적절한 신고납부를 행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향후 가산세의 문제, 경정청구의 문제 및 기한 후 납부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둘째, 물납재산을 상속인간에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의제로 보지 않는 규정과 유류분반환청구권이 행사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정청구특례에 대한 규정이 상속증여세법과 달리 지방세법의 취득세와 관련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으로 인해 납세자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20조에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시에 신고납부기간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방법과 상속증여세법과 유사한 규정을 지방세법의 취득세 파트에 입법보완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입법보완을 통한 취득세 개선방안은 조세실무 상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들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불필요한 조세행정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어초록

    In recent years, the claim for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are increasing rapidly. In the event of such claims, we will discuss the possible tax problems and suggest legislattive solutions for improve them. Specifically, this study reviewed the problems in tax practice that may arise in relation to the acquisition tax under the Local Tax Law when claiming for the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and suggested a legislative supplement.
    Problems that may arise in the current taxation system of acquisition tax identifie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f the claim for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is exercised, it is difficult for the claimer(the taxpayer) to calculate the exact tax base amount for acquisition tax at the claiming moment, so it is impossible to make an appropriate return amount within the general acquisition tax reporting period. This can cause a variety of problems, such as the problem of penalties in the future, the problem of requesting corrections, and the problem of additional charges after the due date. Second, in the case of redistribution of paid property among inheritors, there are no explicit provisions not regarded as a gift for redistribution of property paid in kind and provisions on the special cases for requesting corrections for the claim for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in the acquisition tax under the Local Tax Act unlike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This absence can cause confusion for taxpayers.
    We believe that these problems can be solved by legislative supplementation in the acquisition tax part of the local tax law by clearly specifying the period for reporting and payment when the claimer(the taxpayer) claims for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in Article 20 of acquisition tax under the Local Tax Act. These legislative supplementation in the Local Tax are expected to prevent taxpayers from confusion in tax practice and reduce unnecessary tax administration cos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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