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지방자치단체의조직고권과 인사고권 (La décentralisation territoriale et le pouvoir étendu d’organisation et sur les personnels de la collectivité territorial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 / 12권 / 2호 / 153 ~ 172페이지
· 저자명 : 전훈

초록

분권화된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 자신의 고유한 이익을 가진 지방사무에 관한 자율적 결정을 내리고 실행하게 되는데,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자신의 내부조직을 형성, 변경, 폐지할 수 있는 고양된 권한을 조직고권이라 한다. 이에 비해 인사고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임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적 구성원을 국가로부터 독립하여 선발, 임용, 해임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지만 국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지방분권은 지방의 고유한 이익을 가진 사무의 존재와 이에 대한 자치행정을 수행하는 공법인의 지위가 헌법적으로 보장받는 것을 말하지만 우리와 같은 단일국가 형태하에서는 주권의 불가분성과 입법의 국가독점이라는 지방분권의 한계에서 나오는 이른바 행정상 후견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구성 방식은 나라별로 차이가 있고 우리의 경우 기관대립형 조직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자기책임성을 구체화하는 고양된 권한인 자치고권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권한의 배분과 조정과정에서 외국의 예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우리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은 기관수장형 혹은 기관대립형 방식을 취하고 있어 적어도 논리상으로는 서로 구별되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인사와 조직의 자율적 규율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고권과 인사고권에 대한 사례를 통해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분리에 의한 권한침해에 대한 수평적 통제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내부 행정조직의 설치행위에 대한 의사결정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지방자치의 보장이라는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인사고권의 침해와 구제를 지방자치단체장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을 침해하는 지방의회의 조례안 재의결에 대한 적법성 통제는 지방자치 소송 방식에 의한 후견적 감독의 형태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La garantie constitutionnelle sur l’autonomie locale se compose de deux éléments essetiels, le principe de de l’universalité de la compétence et la respnsablité propre. La responsabilité propre de la collectivité territoriale est concrétisée par des droits étendus pour la collectivité territoriale(Ja-chi-ko-kwon).
Dans notre étude, nous avons examiné ce droit étendu de la collectivité territoriale en matière personnelle(In-sa-ko-kwon) et organisationnelle(Jo-jik-ko-kwon). En depit de la conception différente entre la science administrativer et la science juridique, le droit étendu organisationnel permet à fixer, transformer et supprimer son organisation interne par son propre pouvoir discrétionnaire. Le droit étendu personnel est la capacité d’employer un personnel propre et de pouvoir ainsi déterminer les règles de recrutement, de nomination et de démission du fonctionnaire local de la collectivité territoriale.
Il est compréhensible de comparer que le contentieux des organes coréen devant la Cour suprême(Ki-Kwan-sho-song) est un contentieux de contrôle de légalité des actes réglementaire locaux(Jorey) de la collectivité teritoriale. Par voie des arrêts de certains contentieux des organes, nous avons vu le cas réel du droit étendu de la collectivité territoriale en matière personnelle(In-sa-ko-kwon) et organisationnelle(Jo-jik-ko-kwon).
Nous avons vu le mécanisme de tutelle administratif coréenne prévu dans l’article 172 de la loi de l’autonomie locale a montré la limite de le contrôle sur ces deux droits étendu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