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유류분제도의 도입과 고유의 상속법 원리와의 조화 (Introduction of the Japanese Forced Portion of Legal Successor and Harmonization with the Principles of original Inheritance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사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사학연구 / 58호 / 237 ~ 271페이지
· 저자명 : 박세민

초록

일본은 프랑스 학자 브와소나드를 통하여 유럽의 유류분제도를 최초로 도입하게 되었다.
브와소나드는 당시 프랑스의 유류분제도에 관하여 매우 독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일본에 와서는 당시 일본의 관행과 수요에 맞는 새로운 제도를 창출하고자 하였다. 피상속인의재산을 自由分과 遺留分으로 나누는 방식이나, 減殺라는 형태로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것은프랑스의 영향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일본 구민법이 시행에 이르지 못하고 다시 明 治民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는 프랑스민법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럽의 입법례가 고려되었고, 현행 일본민법은 그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 일본의 상속법은 일본의 전통적 상속관념을계승한 것이고, 또 유럽의 제도를 도입하는 당시의 일본 사법제도의 현황과 일본인의 법관념이 투영된 것이다. 즉 유럽 제도의 「日本化」의 산물인 日本 제도인 것이다.
유럽과 일본의 사법관념이나 상속법의 전통의 차이만큼이나, 일본인과 한국인의 사이에존재하는 법관념의 차이도 실로 엄청난 것이다. 상속법과 관련하여 민법이 일본을 통하여 받아들인 유류분제도, 한정승인제도, 재산분리제도와 같은 제도는 근대 이전에는 경험한 바 없는 낯선 제도이다. 각 제도의 도입에는 적절한 효용가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우리 고유의 법인식이나 현재의 사법관념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유류분과 관련하여 일본 학설에서 유래한 프랑스-게르만형과 독일-로마형의 계보적 준별을 통한 해석방식도, 실은이와 같은 몇 가지 외래제도에 관한 이해에 국한된다. 이들 일부 제도는 전체 상속법 체계의개별 구성요소로서 민법상의 다른 제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조화를 이루며 해석되고 적용될수 있어야 한다.

영어초록

Japan introduced the European system of Forced Portion of Legal successor through the French scholar Boissonade. He had his own opinion about the French system at the time, and after coming to Japan, he wanted to create a new system which adapted to Japanese practices and demands. It cannot be denied that it was the french influence which divides inheritance into the part of free disposal and the part of forced portion for legal successor and which seeks return of shortfall in the form of reduction. However, the enactment of the Civil Code of Meiji took into consideration of various European legislatives, and the results were contained in the current Japanese law. The current Japanese inheritance law is a reflection of Japanese traditional law and also a reflection of the current state of Japanese judicial system when it was introduced. It is the Japanese systems which could be called “Japanization of European system.” As much as the differences of inheritance law traditions between Europe and Japan are, the differences between Japan and Korea are huge.
Systems such as Forced Portion, Heir’s Limited Liability, and property separation systems accepted through Japan were unfamiliar that had never been experienced before in modern times. Each system should have appropriate utility value. And most of all, it should be in harmony with our own perceptions or current judicial conceptions. The interpretation of French-German and German-Roman subdivisions should be also limited to understanding some of these foreign systems. These should be a component of the entire inheritance law system that can be interpreted and applied logically without contradictions with other general system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