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无权处分中善意第三人的保护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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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4 최종저작일 20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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无权处分中善意第三人的保护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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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법연구 / 33권 / 37 ~ 52페이지
    · 저자명 : 曾兴华, 卢 芊

    초록

    随着十八届四中全会提出全面推进依法治国,依法治国方略被提到了一个新高度. “全面推进依法治国”,也就是要全面推进科学立法、严格执法、公正司法、全民守法,保证有法必依、执法必严、违法必究,将法治精神融入到国民行为的方方面面. 当前经济发展在全面推进依法治国的背景下,经济体制改革已经确定了社会主义市场经济体制,市场经济核心内容是以市场为中心,将市场作为社会资源配置的基本手段,它与依法治国是经济基础与上层建筑的关系. 所以市场经济的特征之一就是其法制性,它是指社会经济运行必须有健全的法制基础,生产者和经营者的经营活动依据市场经济的法律规范进行,健全的法律是协调和处理矛盾,体现公平的依据和准则. 为了维护市场经济的公平竞争必须有严肃健全的法制作为保障,否则市场经济的平等性、竞争性就会遭到破坏,任何经济活动都难以健康有序地进行. 而在市场经济中时常出现的无权处分中善意第三人保护问题,则更加需要在完备健全的法律体系下予以有效解决,以加速经济行为的发生,打通交易中资本流动的“中阻梗”. 然而在现有法律体系中,以合同关系为出发点进行立法的《合同法》,与以物权变动为出发点立法的《物权法》对于同一问题作出的规定却不尽相同,尤其是对于无权处分行为的规定,两者有很大的不同. 按照《合同法》第51条,无权处分的行为在经过权利人的追认之后或者无权处分人在事后能够取得所有权的,合同有效. 然而按照《物权法》第106条,倘若其他情况合法,第三人在受让不动产或动产时为善意,第三人即取得标的物的所有权. 由此可见两部法律关于受让人是否善意对无权处分是否成立的规定存在较大的矛盾. 本文以此矛盾为中心,力图寻找平衡点,探讨保护善意第三人正当权利的方法.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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