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제주영리병원(녹지병원)과 지방분권 및 부패방지적 쟁점 (Jeju for-profit hospital (greenery hospital) and and decentralization and Anti-Corruption Issues)

3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4 최종저작일 2020.02
32P 미리보기
제주영리병원(녹지병원)과 지방분권 및 부패방지적 쟁점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부패방지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부패방지법연구 / 3권 / 1호 / 3 ~ 34페이지
    · 저자명 : 김남욱

    초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특례조례에 의하여 중국 녹지그룹의 외국법인에게 영리병원개설허가를 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영리병원개설허가와 관련하여 주민의 반대와 공론화조사위원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외국인전용이라는 조건을 붙여 개설허가를 하였으나, 녹지병원의 허가과정에서 국내병원 등의 우회투자 의혹, 녹지병원 모기업 대표 구속 등으로 인하여 부정부패의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영리병원개설이 의료법에서는 금지하고 있으나 제주특별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영리병원개설허가권을 부여하는 것은 지방분권이 강화된 것으로 여겨진다. 영리병원개설허가에 관련하여 지방분권강화에 따라 부정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문제와 그 개선 방안이 요구된다, 따라서 제주녹지병원과 관련하여 지방분권 및 부정부패 법제도와 현황을 살펴보고, 지방분권강화와 부패방지차원에서 제주녹지병원개설과 법치행정원리 구현,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투명성 확보, 주민감사청구의 활성화, 도민감사관 및 감사위원회 등의 감사기관의 독립성과 감사의 실효성의 확보, 지방의회의 행정감사 청렴과 부패의 구별과 부패방지의무 신설, 지방공무원의 직권남용에 대한 형벌과 징계책임 강화, 부정부패자 명단공표에 관한 법적쟁점을 검토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영어초록

    The Governo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as granted permission to establish a for-profit hospital for a foreign corporation of the Chinese Green Area Group under the Jeju Special Law and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Medical Special Regulations. In spite of the opposition from the residents and the opposition from the Public Opinion Investigation Commission, the Governo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Authority granted permission to establish a for-profit hospital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n the condition that it is exclusively for foreigners. In the process of permitting Greenery Hospital, discussions on damages have been exacerbated due to suspicion of investing in bypasses of hospitals in Japan and detention of the parent company of Greenery Hospital.
    Although the establishment of a for-profit hospital is prohibited by medical services, granting the right to establish a for-profit hospital to the governor of the local government,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by the Jeju Special Law is considered to have strengthened decentralization. In connection with the permission to open a for-profit hospital, there is a need for legal issues and measures to prevent corruption based on strengthened decentralization.
    Therefore, in view of the current status of the decentralization and corruption law system in connection with the Jeju Green Park Hospital, the establishment of the Jeju Green Park Hospital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principles of the law-government administration, the transparency of the medical council in the dimensions of strengthening decentralization and preventing corruption Security, validity of citizen's audit request, ensuring the independence and appreciation of auditors such as provincial auditors and audit committees, auditing of local councils, establishing distinctions between corruption and corruption, and establishing anti-corruption obligations. Examine the legal issues related to the punishment and disciplinary punishment of civil servants for abuse of authority and the public disclosure of the list of corrupt officials, and propose measures to improve them.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4월 01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3:04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