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념적 스펙트럼과 공공성: ‘사분 모델’의 모색 (The Spectrum of Political Ideology and Publicnes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동서연구 / 25권 / 2호 / 133 ~ 154페이지
· 저자명 : 채장수

초록

이 글은 공공성 선점을 둘러싼 사회적인 갈등이 일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로 한국사회의 현실을 고려하면서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였다. 첫째, ‘공공성의 보편적인 실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가?’ 둘째, ‘어떤 방식으로 공공성의 현실적인 의미에 접근할 것인가?’먼저 이 글은 ‘복수(the plural)로서의 공공성’이라는 관점에서, ‘보편적인 공공성’의 존재 가능성을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여기서는 집단 사이의 갈등이 일상화되고있는 현실에서, 상호 대립하는 이해 당사자들 대부분이 수긍할 수 있는 공공성의 보편적인 ‘실체’를 추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면서 ‘공공성개념의 다차원성’과 ‘구성적 공공성’을 중심으로, 공공성의 의미화를 둘러싼 개념적인갈등이 불가피해지는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한편 이 글은 공공성 개념을 구성하는 현실적인 방법으로서, 정치 이념적 스펙트럼에대응하는 공공성 개념의 스펙트럼을 ‘사분 모델’로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공공성의 현실적인 의미의 차이는 특정 국면 속에서 공공성을 재전유하는 집단들의 이념적인 입장 차이에 의해 발생한다는 판단에 기초하여, ‘정합적 정당화’의 관점에서 보다 포괄적인 공공성 개념의 공통분모를 모색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극좌파-중도 좌파-중도 우파-극우파’라는 정치 이념적 스펙트럼의 ‘보비오 모델’에 대응하는 ‘당파적 공공성-적극적 공공성-잔여적 공공성-시장주의적 반공공성’라는 공공성 개념의 스펙트럼으로 설정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raises two questions below, in a situation that social conflicts over the preoccupancy of publicness occur routinely. First, Is it possible to prove the existence of 'the universal substance of publicness'? Second, How could we approach effectively 'the realistic meanings of publicness'? Firstly, this study assumes a critical attitude to the possibility of universal publicness, in view of 'publicness as the plural'. 'The conceptual multi-dimensionality of publicness' and 'constitutive publicness' explain the fact that it is impossible to extract 'a single truth of publicness' from the mutual oppositive groups.
Secondly, this study proposes 'the ideological spectrum of publicness' corresponding to Bobbio`s spectrum on political ideology, as a feasible way of constituting the meaning of publicness. This is based on the certain viewpoint that meaning difference of publicness is caused by difference of ideological position of group trying to re-appropriate publicness. And as a result, this study sets up 'partisan publicness-positive publicness-residual publicness-anti publicness of market fundamentalism' as ideological spectrum of publicnes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