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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아동 분리보호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he decision of out-of-home placement in child protection services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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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4 최종저작일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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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아동 분리보호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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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아동권리학회
    · 수록지 정보 : 아동과 권리 / 24권 / 4호 / 665 ~ 690페이지
    · 저자명 : 김세원, 박지명, 김경희

    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Decision-Making Ecology(DME)에 근거하여 아동, 학대행위자, 가족요인, 사례요인, 지역사회 요인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요인 등 다양한 체계의 요인이 아동의 분리보호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방법: 본 연구에서는 2016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 15,249건을 대상으로 자료의 위계적 구조를 반영하여 3수준 다층모형 분석을 하였다.
    결과: 전체 연구대상 가운데 아동에 대한 최종조치결과가 원가정 보호인 경우가 79.1%, 원가정 분리보호된 경우는 20.9%였다. 다층모형 분석 결과 학대피해아동의 분리보호여부는 지역사회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차이가 있었으며, 아동, 학대행위자, 가족, 사례요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특성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학대피해아동의 분리보호 결정 과정에는 다양한 체계의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하여 분리보호 결정 과정에 대한 정책적 및 실천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Objectives: Based on the Decision-Making Ecology(DME), this study empirically verifies the effects of cases, local and institutional factors in determining the out-of-home placement of children.
    Methods: In 2016, there were 15,249 cases of child maltreatment. The research model was analyzed using a multi-level model. The characteristics of children, perpetrators, families and cases were considered to be level 1. The characteristics of neighborhoods and institutional factors were considered to be level 2 and level 3 factors, respectively.
    Results: First, 79.1% and 20.9% of the cases were protected in their families and were placed in out-of-home care, respectively. Second, the analysis of multi-level model showed that there were differences between neighborhoods and institutions whether abused children were placed in out-of-home care. Third, factors such as the children, perpetrators, families and case factors, as well as the ratio of public assistance recipient families in the neighborhood, number of social workers at child protection agencies, and the number of children in charge of child protection agencies were affected.
    Conclusions: Various system factors were affecting the decision process of out-of-home placement of abused children. And based on these findings, the policy and practical suggestions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the decision process of out-of-home placement, were present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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