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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상 지상약관에 의한 준거법의 분할지정 (The Spilt Choice of Law under the Paramount Clause in the Bill of L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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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4 최종저작일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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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상 지상약관에 의한 준거법의 분할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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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무부
    · 수록지 정보 : 통상법률 / 79호 / 91 ~ 127페이지
    · 저자명 : 이성웅

    초록

    선하증권상 지상약관은 연혁상 면책약관의 일종으로서, 선주가 일방적으로 정한 면책범위를 제한하고 하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요구에 따라 선하증권에 선주의 책임 내지 면책에 관하여 국제법규 내지 특정 국가법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등장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지상약관 속에는 선주의 책임에 대한 일정한 준거법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선하증권상 계약에 대한 일반적 준거법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해석문제가 발생하게 된다.준거법의 분할지정은 실무상 자주 등장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해결방법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판례는 준거법분할에 대한 문제를 취급함에 있어서 구체적 과정 및 분석이 없이 준거법 결정의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학계에서 준거법의 분할지정 자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본 논문은 1999년의 아메리칸 프레지던트 라인즈 사건판결을 기초로 선하증권상의 준거법의 분할지정에 관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종국적으로는 준거법의 결정 및 적용과 관련하여 첫째, 분할지정의 성질을 고찰하여 지상약관에 의한 준거법지정이 준거법의 분할을 초래하는지 먼저 살펴볼 것이다. 둘째, 지상약관에 의하여 준거법이 분할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그러한 준거법의 분할을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살펴보고, 셋째, 분할지정의 한계를 살펴봄으로써 선주에게 편향된 준거법 적용을 통제하고 하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본다.

    영어초록

    The paramount clause in the bill of lading, historically as a kind of exemption clause, was designed, according to international demands, in order to restrict the exemption scope of the responsibility and to protect the profit of a shipper by referring to international rules or certain state's rules with respect to the responsibility or exemption of a shipowner under the bill of lading. Accordingly, a law applicable to the shipowner's responsibility is designated in the paramount clause. In connection with this designation of the proper law under the paramount clause, interpretation questions might arise as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aw generally applicable to the contract of the bill of lading and the law designated from the paramount clause.Despite the fact that the spilt choice(dpeage) of the governing law often occurs in the practice, it seems that a systemic solution has not been fully explored. The cases are focusing only on the result of governing law determination without elaborate consideration of processes and analyses for it. Likewise, it looks as proper researches have not been performed as to the matter of the split choice from the academic forces.Based on the American President Lines' case of 1999, this paper tries to systematically approach to the spilt choice matter. In relation to the determination and application of governing law, first, this paper explores whether the designation of a law applicable to the paramount clause leads to the split choice by examining the legal nature of the split choice. Second, it discusses how the split choice could be understood, if the law applicable to the paramount clause caused the split choice. Third, it tries to find a way to limit the application of the governing law which is mostly preferential to a shipowner and to protect the interests of a shipper, while analysing the limitation of the spilt choi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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