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재정지속가능성 실증분석: 멀티공적분 적용 (An Empirical Approach to Testing Fiscal Sustainability for the Korean Economy: Based on Multicointegr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재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지방재정논집 / 19권 / 3호 / 203 ~ 220페이지
· 저자명 : 김현석, 문병근

초록

본 연구는 기존의 재정지속가능성을 검정하기 위한 Engle-Granger 2단계 공적분 검정에 대하여 멀티공적분(multicointegration) 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한국의 재정지속가성 분석에 적용하였다. 특히, 재정상태는 부채와 같이 누적되는 특징이 존재함을 이론모형을 통해 고찰하고 기존의 유량(flow)자료에 근거한 추정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러한 부채의 누적되는 특성을 포함한 실증분석을 위해 멀티공적분 모형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검정통계량을 추정하였다. 한국의 재정지속가능성을 검정한 결과 세입･세출을 통한 분석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나 부채에 대한 멀티공적분 관계는 통계적으로 높은 유의성을 보이며 한국의 재정지속가능성이 존재함을 나타낸다.

영어초록

To the existing cointegration-based analysis, 2-stage Engle-Granger method, we suggest multicointegration to examine fiscal sustainability for the Korean economy. Specifically, when theoretical framework includes cumulative properties in fiscal balance, it provides justification we need to consider stock variables instead of flow one, which is consistent with multicointegration framework. Thus we provide test statistics and test the fiscal sustainability with the frameworks. The estimates then show insignificant with tax revenue-expenditure. However, government income-expenditure based analysis shows it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which supports fiscal sustainability in the Korean econom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