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분할제ㆍ계열분리제 도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orporation division system and affiliated company separation syste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28권 / 195 ~ 216페이지
· 저자명 : 전극수

초록

자유시장경제는 경쟁을 전제로 하여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가격이 형성된다. 그런데 하나 또는 소수의 기업이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그 지위를 남용하여 공급을 조절하는 경우에 가격의 인상, 부의 편중 등으로 인하여 사회전체적인 입장에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이때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와 기업결합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규제만으로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기업분할제ㆍ계열분리제의 도입이 도입이 필요하다. 기업분할제ㆍ계열분리제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어떤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 기업분할 또는 계열분리를 통하여 시장에서의 경쟁을 복원하자는 것이다. 그 절차에 있어서는 신중하고 공정하게 시도되어야 할 것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방적으로 분할 또는 분리를 명령할 것이 아니라 법원에 제소하고 판결을 통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업분할등은 기업의 구조를 인위적이고 강제적으로 또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어서 시장에서의 경쟁을 복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금산분리, 부당내부거래, 중소기업업종의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기업분할제 또는 계열분리제를 도입하자는 것에는 반대한다.

영어초록

The free market economy is competing with supply and demand are formed autonomously the price. By the way, one or a few companies on the market have an exclusive position, position abuse, unreasonably controlling the sale of commodities or provision of services, the price of commodities or services, will be raised.
By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the Fair Trade Commission shall regulations, to promote fair and free competition, to protect consumers and to strive for balance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In cases, market-dominating entrepreneur shall commit abusive acts,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order the entrepreneur concerned to reduce the price, discontinue the act of violation, publish the fact that the latter is ordered to make the correction thereof, and to take other measures necessary for correction. No one shall doing combination of enterprises,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issues order corrective measures, Cessation of the practice concerned, Disposal of all or part of the stocks, etc, such the enterprise.
But, such a regulation alone is not enough if you cannot recover the competition in the market, corporation division system and affiliated company separation system is needed. If the market-dominating entrepreneur limited suppressing competition in particular business area, the Fair Trade Commission can be filed for corporation division and affiliated company separation. The courts can command to division corporation or separation affiliated company.
There is claim to introduce corporation division system, affiliated company separation system, for the purposethe to 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to limited unfair internal trading, to protect industrial. I oppose such claim.

참고자료

· 없음